검찰, 2심 재판서 세월호 관련해 김영석 전 장관 징역 2년 구형...2심 선고 4월 16일 예정
아산갑 당원 일동 탄원서 제출...김 전 장관 겨냥해 '세월호 10주기 관련 문제 제기'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아산갑)의 불출마 선언에도 국민의힘 아산갑 선거구의 공천 윤곽은 흐릿하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청권 27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아산갑에 대해서 공천을 유보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친명'이자 아산시장을 두 번이나 한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문재인 정부)이 버티고 있다. 경선에서 배제된 조덕호 후보는 '새로운미래'로 당을 갈아탔다. 현재로서는 3자 구도가 예상된다.
아산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진보 벨트'가 공고해진 천안·아산 선거구 5개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민주당 복기왕 후보를 564표(0.73%)차로 신승한 '신흥 험지'로 분류한다.
공관위는 꼭 이겨야 하므로 현역 의원에 컷오프를 암시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받아냈으나 '고심'은 다시 시작됐다. 정무적 난제가 튀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교롭게도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날인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에 대해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구형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 나온다.
공관위의 고민은 김 전 장관을 공천했을 때 불어올 후폭풍의 강도다.
'아산갑' 뿐 아니라 충청 전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산갑 일부 당원들의 탄원서도 들어와 있다. 당내에서도 '조용한 반발'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충남 아산갑 국민의힘 당원 및 일반시민 일동'은 지난달 2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들어 공격한다면 지역 특성상 금번 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며 "재판 진행중인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오주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