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촌면 합동주민설명회, 안전성 우려 졸속 인허가 등 일부주민 의혹제기로 무산
시, ‘국가전략산업 KDi 유치 지방 소멸 아닌 지방 부활로 가는 꼭 필요한 사업’ 강조
논산시가 KDi 유치와 관련, 최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영민 논산시 투자유치과장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KDi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 지난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와 KDi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주민설명회를 열고 KDi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와 기업의 사업 설명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고성과 비난 등으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돼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이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개별공장 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역시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이 과정에서 36일 만에 이뤄진 개별공장 인허가 등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기업인과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는 민선 8기 들어 신설된 투자유치과, 신속허가과 등 관계부서의 협의 조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기업 유치에 소신 있게 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안전 문제와 관련, 일부 시민들이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를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무기체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50여 년 전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허가 역시 지자체가 아닌 정부 관계기관의 엄격한 허가와 감독을 받는다”며 “예컨대 군용화약류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제조시설 신축이나 신축이 완료된 제조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Di 논산공장은 화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탄두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위험성이 극히 낮고 그 과정 또한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일부에서 보은·대전공장 등의 사고를 들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산공장의 경우 그런 공정이 없으며 방폭벽,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가 정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아도 50여 년간 무기제조 과정 중 공장 내 사고는 있었어도, 주변 마을 주민 피해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이날 브리핑을 통해 “KDi 등 ‘K-방산’은 국가 방위는 물론 수출과 관계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논산시가 지방 소멸이 아닌 지방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정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