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양촌 일반산업단지 총포탄 제조업체 유치 강력저지
논산시 양촌 일반산업단지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논산시와 총포탄 제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가 22일 오후 3시 논산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양촌 일반산업단지(임화리 306-4) 신청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장에서 양촌지킴회를 비롯 논산시농민회 등 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회원 5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확산탄 논산공장 설명회는 원천무효라며 반대 저지집회를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를 통해 설명회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허위와 불법, 졸속과 기만으로 가득찬 것이기에 이 설명회는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현장조사를 이미 끝낸 것은 평가 정차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이미 조사를 다 해 놓고 나중에 심의 결과에 꿰어 맞추거나 심의 의견을 미리 알고 평가서가 작성됐다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Dind가 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방위산업시설’로 배치도 등 세부내용을 공개 할 수 없다며 사업지구 위치도, 생산제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부당한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또한 시와 KDind가 공모해 허수아비 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부지를 쪼개 핵심시설을 알박기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전에 원지형을 훼손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관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한다고 지적해 폭발과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배용하 대표는 “KDind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면서 적법성을 결여한 문서에 기초한 설명회는 원천무효다”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양촌 일반산업단지에 오는 2025년까지 총면적 254,824㎡(약 7만7,084평) 부지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계획(안)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정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