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법, 사법 기관 세종에 모여야 진정한 수도 역할 할 수 있어
국회 세종 이전 카드는 '약발' 의구심...홍준표 대법원 메시지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약으로 언급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생각보다 호응이 약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참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 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지방 이전 하는 것은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며 대법원 유치 의지를 시사했다.
홍 시장의 메시지는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사법수도 개념을 위한 '군불때기란 해석이 강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경우, 인권의 상징인 광주시로 옮기고 대법원은 정치적 대척점인 영남으로 이전해 국토균형 발전에 부합하자는 여론이 한 때 있었다.
홍 시장이 실리를 챙기려는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세종 총선 후보들은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는 기싸움에만 에너지를 쏟는 모양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행정수도 세종 설치 공약 이후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된 것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는 생각이 강함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공약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종은 헌법 개헌을 이유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그치며 애매한 도시로 그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대통령실, 국회와 함께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게 국토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이러한 부분이 공론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