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체납자 법적대응 강화
대전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497억 원(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월 체납액은 2023년 대비 225억 원(15%)이 증가한 1,744억 원(지방세 925억 원, 세외수입 819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최근 어려운 징수 여건을 고려해 이월체납액의 28%로 설정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30%), 자동차세(20%), 재산세(13%)가 5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6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69억 원으로 체납액 중 57%를 차지한다.
시는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앞서 지난달 28일, 시·자치구 세정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4년 지방세정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체납액 정리 방안 및 체납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구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현장 조사 및 체계적 체납관리와 더불어 압류 부동산·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각종 압류 채권에 대한 신속한 추심 요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피 사례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호철 시 세정과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정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