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국법원 민원 중 53% 재판 관련 민원...재판 신뢰도 추락
재판 관련 진정 전체의 84%, 법관 불신 커, 사법부 전체 위기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원이 23만 2013건이었고, 이 중 재판 관련 민원이 12만 1920건으로 전체 민원의 5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절반이 넘는 52.5%가 재판과 관련한 민원인데, 법원 재판 관련 민원 증가는 우리 국민의 재판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7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판 결과 불만'이 2023년 2만2,259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2022년 1만3,623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재판 진행 불만 민원도 2023년에 1만1,441건이 접수되었는데, 2022년 8,119건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관에 대한 전체 진정 민원 1만9,402건 중 재판 관련 진정이 1만6,222건으로 전에 83.6% 차지해 재판 당사자가 법관의 재판에 대해 믿지 못하면 사법부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법원 법관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9,402건의 법관에 대한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재판 결과 불만 및 재판 진행 불만에 관한 진정이 1만6,222건으로 83.6%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이 851건 접수되었는데, 이중 부당업무에 관한 진정이 695건으로 법원 공무원 관련 전체 진정 민원의 81.7%로 확인됐다.
법원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으로 인해 법원 공무원에 대한 15건의 제재가 있었는데, 특히 2023년에 7건의 징계처분과 2건의 주의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194건의 고소로 이어졌고, 법원은 1억 2천 760만 원을 소송비용 등 지원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이 법원과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고 짚은 후 "매년 평균 2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금 지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