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장 유죄 판결 관련,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전병덕 변호사가 전용기 의원, 김용민 의원과 함께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장 유죄판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임홍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성상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변호사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직접 공수처를 찾아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변호사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여의도에서 공중전을, 지역에선 참석 가능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대성고와 연대 법대를 나와 연수원 38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검사범죄대응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민주당의 검찰 개혁 관련 사건을 다수 변론하고 있다./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