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계·환경단체의 우려가 있지만,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재배작물 및 장소적 특징을 고려한 표준모델 개발', '영농형 태양광의 광범위한 보급(scale-up)과 소규모 영농 농민들에 대한 사업 효과 제공을 위한 농지법의 과감한 개정', '전력망 보강,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그리고 무효전력보상장치 설치 등 기술적 보완, 영농형 태양광과 RE100 등과의 연계'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다.
보고서는 또한 농촌 공간에 맞는 연구개발(R&D)·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