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 50%에서 70%로 상향 확정
대전시가 최근 수요예측재조사를 완료(통과)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에 대해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자체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신탄진∼계룡)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871억 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들어 국회, 기재부 및 국토부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 상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기재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26억 원 증액됐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도 국비 122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49억 원 증액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노반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연내 착공 등 광역철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서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