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불공정한 평가, 재정 지원 문제 등 조목조목 지적
대전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에 20일 항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현행 매니페스토 평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과 같은 각종 수입·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17일 매니페스토본부가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기준, 불합리한 평가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우선, 평가기관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시민평가단 운영”용역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다음 해에 이를 다시 평가하는 구조 자체에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대전시가 불참(자료 미제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자료를 활용해 일방적‘D등급’으로 발표하여 대전시가 공약이행 부진기관으로 오인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매니페스토본부가 매해 다른 등급 평가 기준과 공개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도 추가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본부는 2016년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는 B등급까지, 2019년 평가에서는 A등급까지, 2020년 이후에는 SA등급까지, 올해는 SA등급과 D등급으로 평가 공개범위를 임의로 정해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가 매니페스토본부를 향해 평가기관ㆍ피평가기관이 재정적 으로 연계돼 있는 비상식적인 요소, 획일화된 지자체 줄세우기식 평가 등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재차 언급하며, 지자체 평가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화두를 던진 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본인들 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300여 곳에 달하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받은 용역비, 위탁사업비, 강사비 10년 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부당한 단체에 단 1원도 보낼 수 없다. 명예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시민과의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매 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주간업무 간부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을 포함한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도 실시한 바 있다.
/조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