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접수 기한이 오는 2월 6일로 마감됨에 따라 자기 소유 토지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쳐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를 수령한 자는 등기소를 방문, 등기신청을 마무리해야 하며 아직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논산시청을 방문, 확인서를 받은 후 등기신청까지 해야 한다. 한편, 농지의 경우(상속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박광해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원을 찾아 등기접수 절차를 완료, 재산권을 보호 받을 것”을 당부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일어난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과거의 특별조치법들과는 달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을 체결한 자가 등기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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