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총력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전년 대비 지방채 22.5% 축소, 재정건전성 강화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총력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첫 본예산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7조 5,40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1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지방채 발행 억제 등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3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 1조 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 원(2.1%↑), 특별회계 861억 원(8.6%↑), 기금은 1,261억 원(14.8%↑)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재정신장률(일반회계 기준)은 2.1%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신장률 12.4% 대비 현저히 낮고,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전년도 본예산 3,239억 원 대비 22.5% 감소한 2,510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세출예산은 민선 8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해인 만큼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을 위해 유아교육비 173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46억 원, 대전0시 축제 30억 원 등 98개 사업에 1,938억 원을 투입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해 35개 사업 763억 원,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42개 사업 425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107개 사업 1조 7,904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증감액 기준)는 사회복지 분야이다. 올해 본예산(2조 4,159억 원) 보다 2,381억 원 늘어난 2조 6,54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 의무지출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추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