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육군대령 우용하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네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직접적인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마하6~10속도로 1,000km를 비행했고, 14일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마하5 속도로 430km를 비행했다. 이어 17일에도 마하5 속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380km를 비행해 각각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며 대내외 선전에 열을 올렸다.
북한 어느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한반도는 이제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셈이됐다.
특히 14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약 410㎞)를 목표로 하였으며 17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계룡대(약 350㎞)를 목표로 하였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행속도 마하5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3분 이내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때 즉각 대응태세에 나서 대북제재 조치 발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또한 미‧일 양국 국방부장관과 국무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조기에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5일과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을 평가절하하고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안보실장은 5일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했고 11일 발사에는 ‘강한 유감’만 표명했을 뿐이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 미국 및 일본과는 대조를 보였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 유엔 안보리 등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거 정국을 맞은 우리나라는 도하 언론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미사일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오히려 비판에 앞장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5일) 남북철도건설 착공식에서 ‘평화’를 강조하더니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중동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17일 북한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을 계룡대를 목표로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날에도 두바이 엑스포에서 K팝 콘서트를 관람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과연 일본과 미국을 목표로 했을까? 행여 그런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며,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대남 적화통일’에 있음을 우리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원도 원주에 ‘미사일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핵미사일 탐지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먼저 탐지하여 선제타격)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F-35A 스텔스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 증강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이 볼 때 현재의 우리의 상황(여건), 이른바 전력자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하루속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난 17일 네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계룡대를 사정권 안에 두고 발사한 만큼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주 타격 목표 지역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대피시설을 준비하여 계룡시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