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3개 실국 조례안·출연계획안 등 심의…여성정책개발원 등 운영 문제점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2일 제3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 등 산하기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개발원과 진흥원이 도덕적 해이와 지나치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며 “연구 사업비 대비 인건비만 상승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도 “예산 편성 시 개발원은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진흥원은 들쑥날쑥 하다”며 “목표치를 정해 연도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미시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개발원과 진흥원 내 센터장은 연임할 수 있는데 2년 후 공개채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임에 관한 내부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개발원과 진흥원은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에 맞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일자리 변화와 재택근무 증가 등 상황에 맞는 연구 활동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이 많이 축소된 만큼 사업재편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복지의 경우 시군 구석구석 뻗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출연계획안에 출연금의 근거가 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출연금이 정말로 필요한 도민에게 사용되는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른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몇 년째 사업비 비중이 낮은데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대면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해마다 비슷한 연구 사업은 과감히 솎아내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