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심사
22~23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심사
위원들, 세입 결손·세출 불용 지적 …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주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2019년도 충남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7조 1,438억 원으로 수납액은 7조 700억 원, 지출액은 6조 8,926억 원, 잉여금은 1,77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지원 등 복지 분야에 1조 9,407억 원, 농림수산 분야엔 1조 3,523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예산 현액은 4조 3,977억 원, 수납액은 4조 3,852억 원, 지출액은 4조 714억 원, 잉여금은 3,137억 원 등이다.
인적자원운용에 1조 9,420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5,525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4,182억 원 등을 지출했다.
심사기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불납 결손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 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를 당부했다.
특히 교육청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34.1%나 이월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 시기를 앞당겨 집행 잔액과 반납액이 세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미래통합당)은 “11대 의회 2기 예결특위는 지난 1년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면서 “이번 심의 기간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