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잔금 지급 지연 의도성 다분∼시, 6월말까지 조치경과 보고’ 주문
최헌묵 의원이 대실지구 입주가 계획돼 있는 이케아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꼼수 아니냐며 시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세무회계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헌묵 의원은 이케아가 아직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은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6월말까지 이케아 입주 경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계룡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을 보면 2018년 취득세 감면이 14억 3,200여만 원(1,276건)이었는데, 2019년도는 21억 5,700여만 원(1,237건)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면서 2018년보다 7억여 원이나 더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의 핵심 전략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잔금은 미루는 것이다. 이케아 잔금 안냈지요? 잔금이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케아가 몇 억이 없어서 잔금 안 낸다고 생각하느냐. 취득세를 안내기 위해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태중 세정팀장은 “취득세 회피 전략은 아니다. 그동안 100% 세금 납부 완료했다.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동반 업체와 공동으로 들어온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것으로 안다. 잔금 납부 연장은 LH 사안으로 LH에서 올 9월까지 연장 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케아 입점 문제를 계룡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조금 남겨놓고 있다. 토지 등기를 내지 않고 작년까지 종결해야 하는데 올해까지 연장해줬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케아 본사가 됐든 한국지사가 됐든 처리토록 요구해야 한다. 계룡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를 6월말까지 진행현황이라도의회에 보고해 달라. 적극 행정을 펴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시민의 최대 관심 사업인 계룡대실지구 내 이케아 개점을 위한 토지매매 대금 납부는 총 353억 5,000만 원 중 348억 2,000만 원을 납부(2018년 9월)했고, 현재 5억 3,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로 납부 시한은 지난해 9월에서 한 차례 연장해 오는 9월까지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