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의원, ‘상반기 인사 1/4(25%) 전보 제한 기한 어겼다’ 문제점 지적
최헌묵‧이청환‧윤재은 의원, 인사비리‧보건소조직개편 등 인사문제 집중제기
윤차원 의원, ‘상반기 인사 1/4(25%) 전보 제한 기한 어겼다’ 문제점 지적
계룡시의회 의원들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는 만사’인데, 올해 상반기 인사 결과 전보 제한 기한을 어긴 공무원이 전체의 1/4(25%)이나 되는 것 등을 문제 삼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16일 자치행정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차원 의원은 “작년도 상·하반기 100여 명, 올해 상반기 80여 명의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전보 제한 기한을 어긴 필수보직기간 2년 이내 보직자가 전체의 1/4 수준인 24%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20% 수준”이라며 “인사방침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계룡시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우 1년 내 몇 명을 교체한지 모른다. 하반기 인사가 남아 있을 텐데 심사숙고해라.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했다.
최헌묵 의원은 “권한이 없는 비선조직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인사철만 되면 누구누구를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인사 고충 상담 창구 및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진료·처방·행정 등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다. 타시·군 등 참고해 조직 개편 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청환 의원은 “계룡시는 무기계약직(공무직) 111명, 기간제 근로자 108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는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해 공무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는데 논산 서산 천안 보령은 15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시는 12명만을 전환했다. 문제가 없는가”라며 “계약기간이 6개월부터 11개월씩 하다 보니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정규직 전환해 주는 게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라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재은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80곳이나 된다. 문제는 중복인원이다. 위원 중복 위촉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한 위원이 8곳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과한 것 아니냐”며 “특정해서 누구라고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허남영 의원은 “엑스포 연기에 따른 조직위 인력 연장 검토한다는데 우리 시 파견 인원 17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183곳인데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 되도록 해달라. 예로 독서문고 사업 등의 평가 결과는 사무감사 자료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인적네트워크 구축 향우회 출향인사 교류(윤재은 의원)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실 부서별 업무 안내 홈페이지 보완(윤재은 의원) △직원 및 민원인 휴식 공간 마련(윤재은 의원) △부서 렌탈 비용 확인 예산 절감 노력 △각 부서별 출장비 현황, 시간외근무수당 투명 관리(윤차원 의원) △엄사면사무소 옆 컨테이너 2동 정리 요망(최헌묵 의원) 등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광욱 자치행정과장은 “인사의 불가피한 경우를 이해해 달라. 보직은 가장 기본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실무의 어려움 있다. 보건소는 소장 밑에 8개 팀이 있어 조직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해 대안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며 “엑스포 파견 공무원들은 도와 협의 중인데 내년 끝날 때까지 유지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하는 인원도 있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은 법규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로 기간제 근로자 105명 중 8개 사업 12명(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2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시립지역아동센터장 1명), 자원봉사센터 3명(사무국장, 전산·교육코디네이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1명(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