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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 유권자!윤영채 계룡선관위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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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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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계룡선관위 사무과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까지 정했지만 여전히 253개 지역구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회는 매년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하여 여야의 막판 타협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나타났던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지역구는 선거일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고 제20대 국선에서는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선거일전 5개월까지는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였지만, 선거일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에야 지역구를 확정하였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역구 확정은 법정 시한을 10개월 이상 넘긴 상태이고, 지난 2016년처럼 선거일전 40일경에야 확정될 수 있다고 하니,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통합된다면 입후보예정자들은 혼선을 빚게 될 것이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는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의 전쟁터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영달보다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므로 출마한다고 한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선거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을 기억해 준다. 패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한다. 출마할 때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이다. 내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여론조사 결과 등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 선거가 끝난 후 선거 소송이 있더라도 유권자는 관심이 없다. 또한, 3심까지 재판을 하려면 임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권자는 선거의 심판자다. 유권자 설문조사를 하면 늘 인물보다는 정책,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보면 특정지역에서는 인물이나 정책보다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당 후보자인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뽑히면 이변이라고 한다. 정책과 인물을 보고 선출한 것이 이변이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다.

경제학에서 아담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오직 자신만의 이익(사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이다.

조만간 치르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 각자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투표하지 말자. 유권자가 바라는 정책과 후보자가 내건 정책이 부합하면 드러내지 말고 찍어주자. 경제에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유권자다. 유권자 각자가 정당보다는 정책을,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되어 진짜 유권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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