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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 만에 끝난 예산안 심사…‘묻지 마 졸속 통과’ 우려85억 규모 건설교통 예산…의원 3명 형식적 질의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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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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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규모 건설교통 예산…의원 3명 형식적 질의 후 종료

시민 일각, 신규 사업 등 면밀 심사 요구 ‥ 계수조정 주시

도시기반 시설 사업을 주도하는 계룡시 건설교통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 의원 3명의 형식적인 질의에다 30여분 만에 종료돼 검증 없는 묻지 마 졸속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룡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허남영 의원)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원 6명 가운데 3명만이 질의를 하며, 30여분 만에 종료를 선언, 졸속 심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시의회 예결특위는 건설교통과장의 내년도 편성 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검토의견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는데 막상 3명의 의원만이 발언을 요청해 과장 답변을 포함, 30여분 만에 예산심사 종료가 선언됐다.

이날 질의를 요청한 3명의 의원 가운데 최헌묵 의원은 엑스포와 연계한 SOC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강웅규 의원은 용역 결과와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10억 원이 계상된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허남영 위원장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질문을 기대했으나 응답이 없자 직접 나서 민원을 소개하며 계룡시 전역의 주차장 혼잡에 따른 주차시스템 검토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시 청사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예결위 심사를 지켜본 A씨(금암동·자영업)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기반조성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에 대한 심의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끝나는 걸 보니 의원 간 충분한 사전 심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예결위는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수박 겉핥기 식 심의는 시민이 부여한 의원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신규 사업 등은 사업이 실시된 배경 등 보다 세밀하게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점검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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