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및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방안 등 논의
충남도의회는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마련’과 ‘2020년도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운용 관련 자문’을 위해 31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위에서는 △자체 연구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회 입법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 △정책위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 △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5개 상임위원회 각 1개 과제와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개 과제 등 총 6개과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중 6개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이다.
정책위 소위원회에서 자체 발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문 사항은 총 4건으로 △드론 관련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 기술기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연구 △충남 문화관광자원 연구 △용도지역 변경 등 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들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소위원회별 정책자문이 완료되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집행부와 연구 결과를 공유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토록 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7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모임에서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2020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관련 자치법규 개정,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도의회가 전문적인 예·결산심사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으며, 도의회는 짧은 법정기한 내에 대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결산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김명숙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의 주요 기능인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의원들에 예산 및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예산정책조직의 확대 △충남도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기법 제시 등을 주문했다.
임운수 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앞으로 도의원의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운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