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사회복지과 행감서 건물매입 절차상 하자 의혹 제기
허남영·강웅규 의원 · 최헌묵 위원장, 졸속처리 관계자 징계 요구
13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영·강웅규 의원, 최헌묵 위원장은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 이전 사업이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며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웅규 의원은 “시에서 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려면 도시주택과 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적재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했고, 리모델링도 안되는 걸로 아는데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며 “관련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매입하다 보니 추후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됐다. 자산매입 등을 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적정한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영 의원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과에서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 토목직이 아니므로 전문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도시주택과 등과 공동사업개념으로 적극 협업해 달라.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 건립돼 후세에 남을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헌묵 위원장은 “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 이전 해당부지가 2018년 3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가 끝나는 2019년 12월까지는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한데도 작년 7월 건물과 대지를 구입했다”며 “이후 건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대상물로 판단해 12월이 돼서야 건물에 대한 안전구조진단을 실시했다.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용역은 하나마나 한 일이 됐다. 매입 당시 관여한 주무관과 팀장은 누구인가? 이거야말로 감사원과 도 감사 감이다. 용역 결과 공사내역 비용이 7억 4,500만 원에 이르는데 때려 부수고 다시 해야 한다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식의 업무처리는 곤란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라며 강력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정숙 사회복지과장은 “전문적인 부문은 도시주택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오고 있는데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