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건 가운데 8건 완료 … 공약 이행률 15.7%
예상 사업비 3,382억 … 국·도비 확보가 관건
민선5기 1년을 앞두고 계룡시장의 공약 추진 상황 점검 결과, 공약 이행률이 15.7%로 나타났다. 총 51건의 공약 중 △고교 무상급식지원 △영유아 야간 돌봄 체계 강화 △어린이집, 경로당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원스톱 복지서비스 구축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 △민원소통시스템 혁신(APP, SNS 등 민원창구 다양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등 8건을 완료하고, 기타 공약은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선5기 임기 안에 남은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지난 달 22일 열린 공약이행 추진상황보고회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율 15%)
장애인복지관은 단계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단계로 현재 건축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3월 공사가 완료되면 이 건물 1층에 장애인 재활 치료실(장애인재활팀)을 설치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후 2단계로 장애인 단독 복지관 건립 수요 필요 시 계룡예술의전당 주변인 엄사면 유동리 일원에 별도의 장애인복합센터 건립을 추가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 일자리 클럽 설치(추진율 60%)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사업예산 4억 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3월 의회 민간위탁 동의 의결 후 4월 민간위탁 일상감사 의뢰, 5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완료해 수탁자 선정 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건양대를 수탁자로 최종 선정,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추진율 0%)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약은 현재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는 도에서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치매인구 등 우선순위 고려 시·군 단위에 1곳 설치)에 따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21년 토지매입, 2022년 기본 실시설계 실시 및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시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천안시 1곳이 건립 중이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율 20%)
청소년 수련관은 사업비 98억 6,000만 원 투입, 신도안면 남선리 1279번지 일원에 지상 4층(부지 1만 4,258㎡, 건축 면적 2,800㎡) 규모로 오는 2021년 공사에 착공,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 청소년 수련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매입대금을 확보하고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매수신청서를 충청시설단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시는 6월 하반기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발급받고, 청소년 수련관 건축비 도비지원 및 확보, 건립심의위 구성과 수요자 요구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21년 공사 착공, 2022년 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추진율 10%)
엄사면 도곡리 151-2번지 일원 어린이 감성체험장 실내시설 내에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약 50평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해 김양희 건축사사무소가 낸 설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앞으로 타 시군 장난감 도서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 공사에 착공,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추진율 10%)
범죄 취약 계층인 여성에게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해 범죄로부터 불안감 해소 및 여성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약이다. 시는 그동안 계룡지구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협의했으나 심야시간대 지구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향후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시행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필요 시 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 타 시군 벤치마킹 후 시 여건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규격 수영장 ‧ 볼링장 설치(10%)
시에 수영장과 볼링장을 건립하기 위한 공약은 현재 계룡시 공공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공공수영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신도안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건립은 지난 1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계룡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조기공사 완료와 공공운영비 지원 등 시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두계천 ‘평화의 명상길-맨발로’ 조성(50%)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두계천 일원에 황톳길 정비, 하상정비, 잡목 제거 등을 통해 두계 생태공원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정비를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황톳길 정비를 추진하려 했으나 기존 황토는 우천 등으로 유실돼 보수가 필요하고, 덮개로 관리 시 지형 여건 상 강풍 피해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황톳길을 황토‧석재‧목재‧골재 등을 혼합해 다양하게 구성 배치하는 황톳길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황톳길 정비를 실시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첨단녹색국방 산업단지 조성(10%)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공영개발(충남개발공사)로 첨단녹색국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7월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충남개발공사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의뢰할 예정이다.
공공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 1일 1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한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12억 2,4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민원 발생, 장기 미집행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개인 소유 토지) 매입 협의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향후 9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및 발주에 들어가 내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시운전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광 체류형 산림치유센터 조성(추진율 50%)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는 공약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향적산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1년 연장(2020년→2021년), 사업비 15억 원 증액(35억원→50억원) 등의 후속조치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9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및 감리용역 발주, 도 공공디자인 심의, 부서협의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0년 1월 사업에 착수, 2021년 12월까지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15%)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및 엄사제척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공약이다. 현재 시는 임시주차장 대상지 3곳(비사벌아파트 정문 앞 나대지 등)에 대한 조사 및 토지사용 협의를 완료했고, 오는 6월까지 추가 대상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엄사면 엄사리 347번지 일대의 엄사제척지는 사업비 5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생활SOC 개선사업 등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안~세동 간 지방도 조속 추진(20%)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기반시설 조성과 기존도로 교통체증 해소 및 동절기 밀목재 강설 및 결빙 시 차량통행 불가로 인한 대체도로 개설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공약이다. 시는 현재 도로구역 결정고시, 일상감사 및 조달청 계약의뢰를 거쳐 오는 6월 공사에 착공해 2020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 이전인 내년 9월에 도로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계룡~신탄진 광역철도 조속 추진(10%)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공약은 총사업비 2,307억 원이 투입돼 신탄진과 계룡간 35.35KM 구간의 선로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는 2021년 공사에 착공해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24년부터 계룡~신탄진 간 광역철도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케아 개점 및 연관 문화산업 유치(20%)
계룡시민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대실지구 내 입주가 계획돼 있는 이케아 입주는 동반진출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건축시공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향후 시는 오는 9월 토지매매 대금에 대한 잔금 납부(10억 6,000만 원)를 기점으로 이케아를 중심으로 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 시는 이케아 입점 시 타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입점을 추진해 쇼핑, 아울렛, 극장, 음식점, 레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복합 쇼핑몰(이케아+대형유통업체)의 건립을 기대하고 있다.
하대실지구 공영개발 및 한국가스공사 교육원 유치(20%)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한국가스공사 교육원 설치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교육원 건립 일정에 맞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는 업무시설용지(1단계)에 대한 단계별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30%)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된다. 총사업비 155억 원(국비 46억 원, 도비 38억 원, 시비 38억 원, 수익사업 33억 원)이 투입되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관광객 131만 명(내국인 124만 명, 외국인 7만 명) 유치를 목표로 개막식, 개장식, 폐막식의 공식행사와 6개 전시관(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미래관, 대한민국국방관, 군문화생활관, 과학화전투훈련관) 전시행사, 공연, 체험, 야외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엑스포조직위 발족, 국방부 업무협약, 엑스포 세부실행계획 최종보고회를 통해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월 대행사를 선정해 이를 본격추진,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민선 5기 공약 추진 예산 3,382억…국·도비 확보가 선결 과제
민선5기 임기 안에 남은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51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두 3,38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국비 575억 원, 도비 135억 원, 민자 유치 1,209억 원 등의 확보가 선결돼야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