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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예결특위, 2019년 본예산안 심사 중계석]본예산 1,990억8,366만원 편성…올 예산 대비 412억 증액
계룡일보  |  gd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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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6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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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0일까지 심사‧계수조정…21일 본의회 의결 예정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헌묵, 이하 예결위)는 10일 내년도 계룡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오는 18일까지 기획전략실 등 17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20일까지 계수 조정을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411억 9,314만 원(26.1%)이 증액된 1,990억 8,366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18억 원(23.9%) 증액된 1,648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9,314만 원(37.7%)이 증액된 342억 8,366만 원이다. 또 내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올해 예산액보다 5억 원(2.7%) 증액된 187억 원으로 보통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보다 4억 9,360만 원(3.2%) 증액된 159억 9,02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예산액보다 101억 9,912만 원(45.5%)이 증액된 325억 9,269만 원, 지방교부세는 올해 예산액보다 96억 1,712만 원(16.8%) 증액된 668억 1,262만 원이다. 조정교부금은 올해 예산액보다 40억 원(40%) 증액된 140억 원, 보조금은 올해 예산액보다 163억 8,329만 원(47.3%) 증액된 509억 8,812만 원이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쓰임새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109억 2,944만 원(△6.9%) ▲공공질서‧안전분야 56억 6,751만 원(△17.6%) ▲교육분야 21억 2,954만 원(△102.8%) ▲문화‧관광분야 194억 1,424만 원(△37.1%) ▲환경보호분야 243억 8,661만 원(△6.2%) ▲사회복지분야 509억 6,749만 원(△47.6%) ▲보건분야 45억 1,543만 원(△7.3%) ▲농림‧해양수산분야 129억1,319만 원(△52.2%) ▲산업•중소기업분야 24억 481만 원(△188%) ▲수송‧교통분야 139억9,022만 원(△84.6%) ▲국토‧지역개발분야 45억 9,234만 원(△8.4%) ▲예비비 163억 5,124만원(△45.7%) ▲기타 308억 2,160만 원(△6.2%) 등이다. [편집자 주]

◈기획감사실

-신규사업 : 연화입체교차로 육군 상징물 조성 2억 5,000만 원 등-

-계속사업 : 계룡시정 홍보영상, 책자 제작 4,000만 원 등-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18억 5,991만 원으로 올해 62억 6,709만 원에 비해 44억 718만 원(▽70.3%) 감액됐다. 감액사유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예비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 예산은 △국방 관련 기관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2,000만 원 △공중부양 전투기 도색사업 5,000만 원 △연화 입체교차로 육군 상징물 조성 2억 5,000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2,000만 원 △예비비 8억 205만원 등이다.

▲연화 입체교차로 육군 상징물 조성 2억 5,000만 원

전문위원은 연화입체교차로 육군 상징물 조성과 관련, 국방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추가적인 상징물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징물 설치를 위해 그동안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수정 기획감사실장은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대비 연화입체교차로 주변에 국방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맞도록 육군과 해군의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 육군본부 무기정책과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관계자 등과 3회에 걸쳐 다양한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 육군 상징물인 현무미사일 1식을 설치하기로 했다. 참고로 해군 상징물은 설치 위치과 기종 등 협의가 지연돼 추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육군 상징물은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까지 육군 군수참모부와 군사재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2,000만 원

전문위원은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전년대비 1,000만 원(100%)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사유 및 지원방법, 정착금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수정 기획감사실장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해 우리시에 정착하거나 전입하는 사람에게 전입신고 6개월 후 20만 원을 지급하는 인구시책사업의 하나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2016년에 33명, 2017년도에 51명, 올해는 11월말 현재 65명이 신청하는 등 지원금 신청하는 대상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100명을 예상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 사회복지실

-신규사업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항일독립운동지역 순례 2,000만 원 등-

-계속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6억 5,000만 원 등-

내년도 사회복지실 소관 예산은 총 483억 7,686만 원으로 올해 327억 4895만 원에 비해 155억 3,368만 원(△47.7%)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항일독립운동지역 순례 2,000만 원 △고엽제 환자 수송차량 교체 3,200만 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비 2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6억 5,357만 원 △기초연금 78억여 원 △노인복지관 운영 5억 5,325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노인복지관) 16억 6,000여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56억 6,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억 4,000만 원 △어린이 감성체험장 신축 26억 원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 15억 원 등이다.

▲고엽제환자 수송차량 교체 3,200만 원

김연우 사회복지실장은 “고엽제환자 수송차량 교체는 수송차량(2009년 12월식, 주행거리 18만 킬로미터)이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내구 연한(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7년 이상)이 지나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원활한 환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엽제환자 이송차량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근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훈단체 지원)에 의거한다. 현재 운행 중인 고엽제환자 수송차량이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고엽제 환자 이동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환자의 이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엽제환자의 대부분이 대전 및 서울 소재 병원을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이 많음에 따라 장거리 운행 중 차량 고장 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차원 의원은 “고엽제환자 수송차량 교체를 해줘야 하고, 노후된 차량 교체도 당연히 이뤄져야 되지만,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제공되는 차량이 없어 병원에 열차를 타고 다니신다. 오히려 선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상이군경회다. 제공받지 못한 분들의 차량을 먼저 지원하고 나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2억 원(신규)

전문위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예산계상 사유와 필요성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연우 사회복지실장은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역사회 내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시장형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장비 및 자제구입)으로 3,000만 원(도 50%, 시 50%), 운영비(기관장 1명, 상근직원 4명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1억 7,000 원(도 30%, 시 70%)이다. 시니어클럽은 2019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2019년 3~5월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해 최종 道 지정 승인을 받아 6월 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룡시시니어클럽의 설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인복지관 운영 5억 5,324만 원 (지난해보다 4,824만 원 증액)

전문위원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 경비가 지난해 대비 4,824만 원 증액한 5억 5,324만 원을 계상했고, 매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증액되고 있으나, 법인전입금 등은 증액됐는지, 타 자치단체 노인복지관의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과 우리市와 비교 설명을 요구했다. 김연우 사회복지실장은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인 건양학원의 법인전입금은 충남도내 타 수탁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나, 후원금은 인구 및 市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평균 수준 이상이라 사료된다. 지리적 특성으로 시 전체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복지관 1일 이용률이 6.1%로 타 시군에 비해 6배가량 높고, 무료경로식당 이용자도 2018년 24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해 이용자(이용률)가 많은 상황으로 복지관 운영비는 서천군, 예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비슷한 상황이다. 2019년 운영비 상승내역은 2018년 3회 추경 시 인건비 상승분 2,847만 원에 정규직 9명 인건비 봉급 상승률 1.8%를 계상한 6,400만 원과 계약직 최저임금 상승액 560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 또한 2018년 본예산 대비 실버예술제 행사비, 시설장비유지비(에어컨 수리) 등 777만 원이 증가했다. 현재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은 5년(2017년 2월~2022년 1월)으로 협약서 체결 시 출연금을 500만 원 이상으로 체결해 재위탁 시 출연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 효율제고 및 시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 향후 수탁기관인 건양학원의 출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독려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자치행정과

-신규사업 :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 양성 5,000만 원 등-

-계속사업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900만 원 등-

내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119억 9,706만 원으로 올해 117억 9,833만 원에 비해 1억 7,229만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 양성 5,000만 원 △이통장 선진문화탐방지원 2,000만 원 △계룡시민 평화통일 한마음 걷기대회 1,500만 원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2,200만 원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 운영지원 4,500만 원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운영 4,17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1억 8,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운영 7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900만 원 등이다.

▲이‧통장 선진문화탐방지원 2,000만 원

전문위원은 세출예산안 지방보조금사업에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중 올해대비 1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증액 필요성 등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봉학 과장은 “이‧통장 선진문화탐방 지원의 근거는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사기진작) 연수를 위한 경비 지원에 의거했다”며 “그동안 이‧통장에 1,000만 원 지원했으나 선거법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열악한 처우환경과 적은 수당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기존 국내 선진지견학과 함께 격년제로 국외연수를 지원해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0만 원 중 자부담 30%가 있다. 타 시‧군 금산군은 매년 30명씩 3,000만 원 지원, 홍성군은 격년제로 23명씩 2,700만 원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2,200만 원

전문위원은 세출예산안 지방보조금사업에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중 전년대비 1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증액 필요성 등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김봉학 과장은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지원은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다. 사업 내용은 제74주년 8·15광복절을 기념하는 음악회 개최로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및 2019년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계룡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보조금 지원은 그동안 자치행정과+군문화엑스포추진팀(문화체육과)의 두 개 부서에서 이원화 지원됐으나 19년 보조금 지원은 계룡청년회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운영 4,170만 원

전문위원은 민간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및 지급 기준은 무엇이고, 타 시·군 지원규모, 사업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봉학 과장은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운영 지원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한다. 지급기준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이며, 15개 시군에서 10위”라며 “새마을운동 단체의 운영을 위한 최소 법정경비 지원으로 창조·봉사·화합의 제2새마을운동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제안사업) 6,900만 원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배움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허남영 의원은 “주민참여제안사업이 시민들 의견을 받아 자체 심의 통해 선정하는 방식인데 얼핏 보면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선정되는 듯이 보이나 그게 아닌 것 같다”며 “ 세금을 시민들이 내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시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하고 진정 주민들이 주인이 돼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한다. 타 실과와 협업해 세심한 배려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 안전총괄과

-신규사업 :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등-

-계속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5,400만 원 등-

내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총 56억 89만 원으로 올해 48억 5,756만 원에 비해 7억 4,332만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문제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 4억 원 △다기능 IP비상벨(방송)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5,400만 원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8,300만 원 등이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이날 전문위원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설치장소 및 총 설치대수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 및 1인당 관리대수와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른 관리·운영에 어려움은 없는 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한현복 과장은 “2019년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두계근린공원 등 15곳에 30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 대상지 선정은 시민 민원 접수된 사항, 이장단 건의사항, 면·동 건의사항, 논산경찰서 협의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며 “12월 기준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353대이며 차량번호인식 CCTV를 제외한 343대를 관제요원 3명이 지역별, 목적별로 분배해 1인당 114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다. CCTV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력 증원은 필요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어려움이 있다. 이에 스마트 관제 시스템 등을 향후 도입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문제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 4억 원

전문위원은 문제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구축과 관련, 문제차량(세금체납, 수배차량) 적발 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금체납차량 적발은 이해되나 수배차량 발견 시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일반공공 행정기관 소관 업무인지의 설명을 요구했다. 한현복 과장은 “문제차량이라 함은 지방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유괴·납치·뺑소니 등 각종 강력범죄 수배차량을 말한다. 현재 市경계 지역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 CCTV 카메라(6곳 10대)를 운영 중이며, 시에서 인근 지자체로 진출하는 수배차량 영상정보만 논산경찰서 등에 제공하고 있고, 관내 내부에서 운행 중인 수배차량의 활동사항은 검출 불가하다”며 “이러한 기존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차량 번호인식 서비스 운영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을 반영해, 문제차량 검거 및 적발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방위훈련 등 군부대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취약지역의 집중관제 확대 적용으로 통합방위 업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다기능 IP비상벨(방송)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전문위원은 다기능 IP비상벨(방송)시스템 구축에 관련, 공원 및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설치장소 등 설명을 요구했다. 한 과장은 “이미 설치된 공원 및 놀이터의 CCTV와 연계해 위협 당사자가 비상벨을 작동시켜 관제센터와 인근에 위험상황을 전파, 경광등 및 방송 등을 통해 범죄자에게 경고하는 등 관제센터와 주변에 위험상황을 전파해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 비상벨을 누르면 해당 위치로 현장 CCTV가 조정돼 영상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며, 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방송 송출 및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등 초등대처가 가능하다”며 “예약방송시스템을 적용해 학교주변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 문구를 송출해 등·하교 시 어린이(학생) 및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한다. 현재 설치 장소로는 공원,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CCTV 및 학교주변 범죄취약지역 등 100곳을 검토 중”이라 답변했다.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5,400만 원

전문위원은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2015~2019년까지 총 사업비 56억 4,600만 원을 투자해 노후 및 미개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친수공간 제공 및 농경지와 가옥침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설치시설 현황 및 기대효과, 공사 진행시 예상되는 민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 과장은 “본 사업은 소하천 1,177m(용수말천 1,043m, 동촌천 134m)를 정비하고, 교량 9곳(용수말천 5곳, 동촌천 4곳), 낙차공 12곳(용수말천 11곳, 동촌천 1곳)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가옥 46동(용수말천), 인근 토지 약 23㏊(용수말천 20.88㏊, 동촌천 2.31㏊)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 및 친수공간 확보 등이 기대된다”며 “최근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었으며, 문제점은 일부 토지주의 보상가격 저평가 민원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민원봉사과

-신규사업 : 창구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250만 원 등-

-계속사업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7,000만 원 등-

내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7억 7,724만 원으로 올해 6억 8,922만 원에 비해 8,801만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창구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25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7,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및 설치 3,7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및 구입 3,170만 원 등이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억 7,000만 원

전문위원은 공간정보관련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 공간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용복 과장은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은 공간정보(GIS)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개로 구입가는 모두 21억 4,600만 원”이라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공표한 10~15%를 기준으로 한다. 충남도에서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8~12%로 한다. 우리 시의 경우 시스템 구입가의 약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했다”고 답변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및 설치 홍보 6,870만 원

전문위원은 도로명판 확충사업,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과 관련,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3,7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3,17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또는 홍보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용복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여 년간 사용했던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나온 지번을 빌려 쓴 것으로, 지번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돼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혼란을 줬다”며 “이런 혼란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 제도 도입을 결정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 중이다.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홍보스티커와 홍보물품을 매년 구입해 배포 중에 있다.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는 벤치마킹하겠다”고 답변했다.

◈ 세무회계과

-신규사업 : 지방세 카카오알림톡 시스템 구축 5,600만 원 등-

-계속사업 : 물품 장비 구입 및 관리 9,000만 원 등-

내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총 270억 8,143만 원으로 올해 250억 3,288만 원에 비해 20억 4,854만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지방세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 5,600만 원 △청사 고기밀 시스템 창호 교체공사 6억 6,000만 원 △청사 1층 민원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물품 장비 구입 및 관리 9,000만 원 등이다.

▲지방세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 5,600만 원

이날 전문위원은 지방세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 스마트폰 메시지를 활용해 지방세 과세 등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광욱 과장은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등 부과·체납내역, 납부절차안내 등 행정정보를 납세자에게 대량 또는 1대1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핀테크 기술과 연동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신청·납부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이라며 “‘지방세 알림톡’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 순천, 속초시청 등을 벤치마킹해 이를 반영했고 보안 심사와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정기분 및 수시분 납세고지 및 체납안내 시 고지서(종이)와 알림톡을 병행 고지해 납세편의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7억 6,000만 원 신규

전문위원은 청사 고기밀 시스템 창호 교체공사 6억 6,000만 원, 1층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는데, 18년 경과된 청사로 시설이 노후하고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은 이해되나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광욱 과장은 “청사 고기밀 시스템 창호 교체공사 및 1층 민원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는 기존 조달청 공고, 유사 사업 타 시군(아산) 사례 등을 참고해 공정별로 예상 비용을 산출했으며, 청사 고기밀 시스템 창호 187곳을 교체할 것”이라며 “설계용역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사업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문화체육과

-신규사업 :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10억 원 등-

-계속사업 : 문화재 보수정비 4억 9,710만 원 등-

내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총 69억 706만 원으로 올해 68억 9,344만 원에 비해 1,362만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동네방네 콘서트 4,000만 원 △향토문화 예술작품전 1,500만 원 △계룡 전국 사진 공모전 3,300만 원 △계룡시 어린이 뮤지컬 합창단 공연 1,200만 원 △체육단체 육성지원(인건비, 운영비) 2억 2,043만 원 △충남도지사기 등산대회 1,400만 원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육성 2억 2,001만 원 △충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7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 8,0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4억 9,710만 원 △체육단체 육성지원 2억 2,043만 원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10억 원 △종합운동장 관람석 및 본부석 증설공사 10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중 전년대비 10%이상 증액된 사업(9건)에 대해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증액사유, 증액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문화재 보수정비 4억 9,710만 원

전문위원은 관내 6개 문화재에 대해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2억 7,810만 원 증액한 4억 9,710만 원을 계상했는데, 대폭 증액하는 사유와 대상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윤수 과장은 “문화재의 노후로 인해 2016년 1억, 2017년 1억 6,400만 원, 2018년 2억으로 매년 보수비용이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내년도에는 사계고택 학습관 및 담장보수, 신원재 담장 보수,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 잇기, 모원재 보수 정비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다. 특히, 모원재 동재 복원공사 추진 중 목부재 부식이 심해 지붕해체를 통한 공사추진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 금액이 증가했다. 다만, 지난 10월 31일 도비 예산(안) 사전 통지 결과 요구 예산 4억 9,710만 원에서 2억 8,310만 원이 삭감된 2억 1,4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육성지원 2억 2,043만 원

전문위원은 계룡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으로 2,674만 원 증액한 2억 2,043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사유와 타 시군 지원규모와 우리 市와 비교, 산출내역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윤수 과장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보수가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어 연봉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년간 물가상승률 또는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최근 직책 및 근속기간 등을 적정히 반영한 보수기준(호봉제)으로 변경해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을 통합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당초대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나, 임기제인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의 교체 또는 공백 발생 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도·감독 및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 지원 등 연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체육회의 상근직원의 채용이 필요하다. 이에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및 증설공사 20억 원

전문위원은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해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10억 원, 종합운동장 관람석·본부석 증설공사 10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2012년 6월에 완공돼 6년이 지난 현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윤수 과장은 “우천 등 기상악화 및 야간에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보조경기장 옆 육상연습장 100m, 6레인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육상꿈나무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해 선수 육성 및 성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및 본부석 증설공사는 토성으로 조성된 관람석에 추가로 2,000여 석의 좌석을 늘리고, 본부석 중앙계단 부분을 의전 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다. 관람석 추가를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관람석을 보완해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고자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 환경위생과

-신규사업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5,500만 원 등-

-계속사업 :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8억 4,600만 원 등-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모두 67억 5,725만 원으로 올해 79억 3,192만 원에 비해 11억 7,467만 원 감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8억 4,600만 원 △대기환경정보 알림이 설치 6,0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5,000만 원 △계룡시 생태지도 Ⅱ단계 작성 용역 2억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4억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9,75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차량 구입비 1억 원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8억 4,600만 원

전문위원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효과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급비로 전년대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8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사유 및 보조금 지급 추가 실적,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서정권 과장은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10대 2억 4,0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39대 8억 5,800만 원(본예산 26대 5억 7,200만 원, 2회 추경 13대 2억 8,600만 원)을 지원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9년 47대 8억 4,600만 원을 계상했다”며 “선정방법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인 자 및 관내 사업자로, 구매 보급물량 초과 접수 시는 전산추첨(랜덤뽑기)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계룡시 생태지도 Ⅱ단계 작성 용역 2억 원

서정권 과장은 “2010년 우리시-충남도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로 전 시·군과 함께 Ⅰ단계 생태지도 작성을 완료했으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동·식물의 서식환경과 토지이용 현황(주거 및 상업, 주택지, 교통시설, 녹지, 하천)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의 규정에 따라 생태지도를 5년 단위로 수정하도록 돼 있어 도내 시·군 전체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군(계룡·서천·청양·태안)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다. 용역 결과는 자연생태 환경을 고려해 자연환경보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활용하는 등 우리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4억 원

서정권 과장은 “우리시는 충남도내 유일하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없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시 여건상 인구가 적고 공동주택이 많아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대부분을 민간 재활용업체에 의존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간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사태로 재활용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에만 의존하는 방식에 한계점이 노출됐다. 지자체 차원의 수거를 해도 자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없어 수거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 확장 및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지속적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처가 시급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1억 원

서정권 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차량 구입’은 행안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시달(출고 후 6년이 지난 청소차 신속 교체 등), 우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3조 제2항(차량교체기준: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 연한을 7년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에 따라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교체가 시급하다. 차량 구입 기대효과로는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운행도중 잦은 고장으로 수거 지연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 청소차 교체를 통해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청소행정 시스템 업무환경을 개선한다”고 답변했다.

◈ 지역경제과

-신규사업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억 7,388만 원 등-

-계속사업 :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8억 3,328만 원 등-

내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50억 7,215만 원으로 올해 26억 9,463만 원에 비해 23억 7,752만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 원 △창업중소기업 보육지원 7,600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8억 3,328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억 7,388만 원 △첨단녹색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6,100만 원 △서민층LP가스시설 개선사업 245만 원 등이다.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8억 3,328만 원

전문위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관련, 조기퇴직자, 제대군인 및 경력단절자 등 4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328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와 사업대상, 지원내용 및 현재까지 지원실적 대비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병년 과장은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시청사 조경관리, 종합체육관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이 있다. 중복 사유는 사업장 근무여건 상 시청사 조경관리는 가지 치기 등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는 예초 작업 등에 위험이 따라 공공근로 사업과 부득이 중복됐다. 사업 대상은 매년 계룡안보체험장 운영 등 28개 사업이며, 매년 130여 명에 대해 약 4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원 실적 대비 사업효과로는 계룡대 병영체험장 운영 인력 지원 등 조기퇴직자 및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등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허남영 의원은 “공공근로사업과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규정에 맞춰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4회 횟수 제한 규정도 확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억 7,388만 원

전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7억 3,26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대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병년 과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단독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해 청정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됐다”며 “이 사업은 부담금이 가장 낮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이·통장회의 시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 가구별 동의서를 제출받아 시와 에너지공단 현장평가를 거쳐 183곳(태양광 112, 태양열 31, 지열 40곳) 최종 사업 대상자 확정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합쳐 19억 8,000만 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담 10%)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또 “이 사업은 시 개청 이래 첫 응모 및 선정된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됐다. 계룡시 전체 지난 10년간 설치 건수는 94곳이었는데 2019년도에 183곳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청환 의원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이 설치됐을 때의 효과와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을 했다. 이에 김병년 과장은 “설치비가 1W당 670원 정도로, 태양광 설치 효과는 260W 기준 한 가구당 5,000원 정도 절감 된다. 공동주택이므로 창문이 가려지는 등 이웃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이 설치하고 싶어도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 없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공동주택을 최대한 참여시킬 예정이다.”

◈ 농림과

-신규사업 : 지역특화조림(철쭉단지 조성) 1억 2,000만 원 등-

-계속사업 :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34억 7,000만 원 등-

내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은 총 103억 7,297만 원으로 올해 76억 9,679만 원에 비해 26억 7,618만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조림사업 2억 8,531만 원 △고향마을 숲가꾸기 사업 1억 1,113만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15억 원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사업 4억 원 등이다.

▲조림사업 2억 8,531만 원

전문위원은 조림사업을 위해 경제수 일반, 공익 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지역특화 조림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 5,661만 원이 증액된 2억 8,531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전년대비 122% 증액된 이유와 조림 대상지, 그동안의 조림추진 실적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수현 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1억 원/5㏊)과 지역특화 조림사업(1억 2,000만 원/1식)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 됐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미세먼지 흡착효과가 높은 나무심기를 통해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향적산 정상 주변에 철쭉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조림 대상지는 경제수 일반과 공익 재해방지 조림지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대상지는 도시 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 토지, 공공녹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 그동안 조림추진 실적은 최근 3년간 60㏊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답변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1억 1,113만 원

전문위원은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관련, 자연마을 숲 환경조성 사업에 1억 1,113만 원을 계상했는데 선정 절차, 규모, 현재까지 추진실적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수현 과장은 “다시 찾고 싶은 정감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 및 환경조성 목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내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 30㏊이상 실행이 가능한 마을이어야 한다.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마을주민과 산주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시하고,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설명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정자, 쉼터, 산책로, 마을 경관 숲 조성, 주민 맞춤형 녹지환경조성 사업 등이다. 2017년도에는 왕대2리 마을, 2018년도에는 향한1리 마을을 선정 추진했고, 2019년도 사업 추진 대상 마을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건설교통과

-신규사업 :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지방비 부담금 2억 9,700만 원 등-

-계속사업 :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74억 원 등-

내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총 176억 6,108만 원으로 올해 92억 2,563만 원에 비해 84억 3,545만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1억 원 △효성택시 운영지원 1억 2,340만 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장자·입암) 10억 1,300만 원 △향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2억 5,000만 원 △입암~농소간 도시계획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 △계룡도서관 진입도로(소로2-102) 개설공사 2억 3,000만 원 등이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 1억 원

전문위원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예산편성 사유와 근거, 용역 수립 후 활동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금락 행정팀장은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은 우리시 소관 도로에 대한 단·중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정비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로법’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우리시는 개청 이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어 매년 도로평가 및 충남도종합감사 시 지적돼 왔다”며 “ 2019년부터는 상기 법정계획 미수립 시 도비 보조금(지역현안사업 등) 지원 제한 및 도로정비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패널티가 적용돼 국‧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2019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건설계획수립과 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효성택시 운영지원 1억 2,340만 원

전문위원은 효성택시 운영비와 관련, 관내 7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택시이용권을 지급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6,720만 원을 증액한 1억 1,7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사유와 산출내역 및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설명을 요구했다. 최금락 행정팀장은 “2019년도부터 대상자를 75세 독거노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증액했다. 효성택시 이용자가 2018년도 독거노인 610명에서 2019년도는 독거노인 639명(29명 증가) 및 기초생활수급자 61명, 차상위계층 43명이 추가된 총 743명으로 22%가 증가돼 증액됐다. 참고로 18년도 효성택시 운영비 지급 총액은 11월말 기준 예산액 7,500만 원 중 5,7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답변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억 5,000만 원

최금락 행정팀장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이미 개설된 파라디아아파트~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와 향한1·2리를 연결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도로개설 281m(폭원 15m)를 2019년 보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22억 5,000만 원을 들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계룡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3,000만 원

최금락 행정팀장은 “이 사업은 계룡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및 마을 통행로를 확보해 도서관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마을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서관 이용객 및 금암동 주민 불편사항 해소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전년까지 이미 투자액 4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 도시주택과

-신규사업 : 금암지하차도 공공디자인사업 4억 원 등

-계속사업 : 주거급여 지원 4억 5,000만 원 등

내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16억 7,266만원으로 올해 13억 8,353만원에 비해 2억 8,913만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203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주거급여 지원 4억 5,000만 원 △금암지하차도 공공디자인사업 4억 원 △금암동 공영개발용지 꽃단지 조성사업 2,500만 원 등이다.

▲주거급여 지원 4억 5,000만 원

전문위원은 주거급여 지원 관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194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광우 과장은 “주거급여는 수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임차가구는 임차료,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를 토대로 지원, 4인기준 208,000원이 지급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택 조사기관(LH)의 주택노후도 결과에 따라 경·중·대로 세분화해 개보수를 지원한다. 2018년 11월 기준 임차급여 2억 4,665만 원을 지급, 자가 가구는 9가구 수선유지 완료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2018년 8월 13일~9월 30일의 사전신청기간동안 107가구가 신청했으며, 2018년 11월 기준 81가구가 신규수급자로 결정됐다. 신규수급자 증가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비 1억 1,194만 원 계상했다.”고 답변했다.

▲금암지하차도 공공디자인사업 4억 원

전문위원은 금암 지하차도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국방도시 이미지 상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사업개요와 추진절차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광우 과장은 “외관이 노후된 금암지하차도의 입·출구와 주위옹벽에 시 상징물이나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홍보물을 설치하는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선정돼 계획했다. 국방도시의 상징적 디자인계획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보행통로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셉테드(설계단계에서 범죄요소제거 또는 최소화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디자인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도 1월부터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충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하고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금암지하차도 입·출구 및 옹벽의 미관개선 및 상징디자인 설치와, 보행통로의 셉테드 디자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신규사업 : 해외군악대 초청 공연 3억 원 등

-계속사업 : 병영체험장 (야외공연장 포함) 개선 사업 11억 원 등

내년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예산은 총 77억 7,132만원으로 올해 28억 8,653만원에 비해 48억 8,479만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2019 계룡군문화축제 20억 원 △해외군악대 초청 공연 3억 원 △계룡시 드론대회 3,500만 원 △전국 관악경연대회 9,100만 원 △계룡제일문(가칭) 설치 9억 원 △병영체험장 (야외공연장 포함) 개선 사업 11억 원 등이다.

▲계룡제일문(가칭) 설치 9억 원

전문위원은 계룡제일문(가칭) 설치 관련, 국방수도로서 정통성확보를 위한 상징물 설치를 위해 신규로 9억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위치 및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유원호 단장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17번지 일원(안산배수지 진입로 인근, 계룡대로外)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 규모의 문루형 보도육교형식이다. 2019년 3월까지 설계완료하고 6월 공사착공에 따른 시설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해 2020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 보완을 위해 충남공고디자인센터 컨설팅자문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며 계룡제일문 주변 시설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주차장, 광장 등 쉼터의 필요성이 대두돼 주변 쉼터부지 확보를 위한 안산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해제 등 변경용역 추진 중이다. 2019년 상반기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매입 및 사업 발주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병영체험장 (야외공연장 포함) 개선 사업 11억 원

전문위원은 병영체험장(야외공연장 포함) 개선사업 관련, 계룡군문화 축제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영체험장 개선사업에 신규로 11억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규모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유원호 단장은 “본 사업은 군악·의장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설치 및 旣조성 병영체험장外 시설물 개선 사업이다. 총사업비 17억 원 중 2018년 제3회 추경에 6억 반영(도비 3억, 시비 3억)해 현재 설계 용역 준비 중이며,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11억 원을 추가 반영, 3월 설계 용역 완료 후 9월까지 공사 준공해 軍문화축제 시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규모는 군악·마칭과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65m×65m 중앙무대 및 3,000여 석의 토성식 관람석을 포함하는 야외공연장 조성과, 고정형 사격체험 및 외줄타기, 통나무건너기 등 시가지 전투체험장(서바이벌장) 및 중·고생 맞춤식 병영체험시설 2~3종이 추가 설치된다. 각종 문화·체육행사 진행과 현대식 병영체험의 상설화로 계룡시만의 병영특화 체험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헌묵 의원은 “병영체험장 11억 원은 막대한 예산이다. 엑스포는 계룡시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삼군본부와 국방부 위해서도 하는 행사이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임해 달라. 굴욕적인 소통은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를 치른다. 계룡제일문을 뺀 내년 예산만 해도 30억이 넘는다. 5일 축제기간동안 하루에 6억씩 들어가는 행사이다. 전국 지자체 1일 6억씩 투자하는 행사 없다. 따라서 시민이 봤을 때 타당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보람을 갖고 일 추진 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보건소

-신규사업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1,160만 원 등

-계속사업 : 어린이 예방접종 6억 2,942만 원 등

내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47억 2,603만원으로 올해 43억 9,995만원에 비해 3억 2,607만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 1,16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6억 2,942만 원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4,000만 등이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4,000만

전문위원은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2019년 9월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치매 통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동안 추진한 치매관련 사업현황과 앞으로 준공될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주요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채희 소장은 “치매등록환자 현황은 267명으로, 치매조기검진현황은 치매선별검사 1,893명, 진단검사 56명, 감별검사 27명이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실131명/연766명으로 3,000만 원이다.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은 88회,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은 70회 299명 실시했다.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교육은 139명, 1966명씩 실시했다. 치매홍보캠페인은 19회 3,480명,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실은 20회 141명에게 실시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역할은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교육으로 유기적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똑똑똑 인지재활프로그램(치매환자), 뇌 청춘 치매예방교실(65세이상 일반지역주민), 치매가족 헤아림 가족교실, 치매파트너즈 교육(지역주민), 가온가족카페(치매환자, 가족)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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