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허남영 의원, 특혜지원 ‘의혹’ 제기…‘돈 잔치, 묻지마 지원’ 질타

 
 

윤차원·허남영 의원, 특혜지원 ‘의혹’ 제기…‘돈 잔치, 묻지마 지원’ 질타

윤 의원 2016년 예산공개…올해 경우 장애인체전예산서 3,000만원 지원

“계룡시가 올해 충남도 장애인체대회와 무관한 전국음악경연대회 개최(2018년 9월 1일)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지원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면 전국음악경연대회 상금은 100여만 원인데 비해 오케스트라 단원의 인건비는 1,07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국음악대회 전체 예산의 1/3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8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차원·허남영 의원이 올해 계룡시에서 열린 충남장애인체전 예산으로 전국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지급됐다”고 이 같이 질타하며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시는 올해 열린 충남장애인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체육대회 예산으로 전국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돈이 남았으니까 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6년 지원한 3,000만 원의 예산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니 전국에서 경연대회에 참가한 수상자들의 경연대회 상금은 100여만 원만 지급한 반면, 오케스트라 단원 인건비는 무려 1,07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수준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이 같은 예산사용내역은 음악경연대회가 아닌 오케스트라 공연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 사업계획서를 통해 목적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해 야고 정산내역도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올해 3,000만 원 주세요’하면 주고, ‘내년 4,000만 원 주세요’하면 주면서, 아무런 검증 없이 사업을 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처럼 3년째 이런 식의 행사가 계속되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솔직히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돈 잔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돈이 남으면 반납 하던지, 모든 사람이 이해되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찾아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며 강력 질타했다.

허남영 행감위원장도 “계룡시에 전국의 음악인들이 참여해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은 의미있고 좋은 행사인 것 같다. 올해 지원 예산을 확인해 보니 예산서 상으로는 안보여 이를 추적 확인한 결과 충남장애인체전 사업비 12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됐다. 결국 장애인체전사업비가 전국음악경연대회에 지원된 셈인데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행될 수 있었나? 기획감사실장님 이래도 되나요? 이것 꼭 확인해 주세요”라며 강력히 따졌다.

허 위원장은 이어 “전국음악경연대회 예산이 지난해는 도비를 지원하다 올해는 전액 시비로 바뀌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대해 묻자, 담당 과장은 “내년 전국 음악경연대회 예산은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므로 내년부터는 상금을 높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전철세‧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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