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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해 팔 걷어충남도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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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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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터지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유치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홈페이지 공개 등의 대책을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47개 유치원 감사결과 78건을 유치원 명과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포함,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18년 실시 중이거나 마감한 12개 유치원 감사결과도 12월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그 대상은 2016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곳을 제외한 103개 유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과 기존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치원, 100명 이상 수용하거나 누리과정비 29만 원을 포함해 50만 원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 우선순위로 전수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실시할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 월 20만 원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원 금액 만큼 유치원비 경감 △지도 점검 컨설팅 및 감사에 응할 것 △수익자 부담경비 공개 △입학관리 시스템, 교육부의 회계시스템 시범 운영 참여 등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모두 동의해야 월 20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입장이다.

도 교육청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현황을 보면, △2013년 6개 시설 12건 지적 △2014년 10개 시설 4건 지적 △2015년 10개 시설 9건 지적 △2016년 9개 시설 13건 지적 △2017년 12개 시설 40건 지적 △2018년 12개 시설 11월중 실시계획으로 나타났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2017년까지 지적된 사항은 해당 유치원에서 모두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거듭 사립유치원 사태로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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