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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9‧13부동산 대책으로 본 대한민국의 미래권민호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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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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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편집기자

얼마 전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을 발표, 본격 집값 잡기에 발 벗고 나섰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에 여론의 찬반이 갈리며 하루아침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해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설계에 열을 올리고 있다.

9‧13대책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종합부동산세 중과 또는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언론 및 부동산 전문가들도 종합부동산세 개정방안은 많은 사람이 예상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예상 밖의 강력한 규제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9‧13대책으로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이다. 정부는 세제,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에 더 많은 기회를, 투기 목적의 수요자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들도 유주택자로 보고 청약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실제 무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배가 될 전망이다.

또한 2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투자 혹은 투기 목적의 수요자들은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대책 1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여론은 뜨겁게 논쟁 중이다. 혹자는 국민의 재산권에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꺼질 발판이 마련됐다고 하는 등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절대적 잣대는 아니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한 달러강세를 시정하기로 플라자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하루아침에 1달러에 250엔에서 100엔으로 엔화가치가 훌쩍 상승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엔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일본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금리를 5%에서 2.5%대로 낮춰 본격 저금리시대에 돌입했다. 금리가 낮아지자 자연적으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1986~1990년까지 땅값이 3배 이상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초 2천만 엔이던 도쿄의 콘도가 1991년 7천만 엔으로 거래되며 부동산 거품은 극에 달했고 너무나도 높은 부동산 가격에 어느 순간부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순간 거품의 최 정점을 찍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부동산가격 잡기에 나서고 1989년 12월 토지기본법 제정에 이어 1990년 4월 부동산융자 총량규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1992년 1월 지가세를 도입, 부동산 가격을 차츰 잡기 시작했고 3년 만에 6억 엔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억 엔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은 엔고로 인해 시작된 부동산 버블붕괴 등 타격을 받았으며 2010년 이후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후 찬반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동산 투기꾼들보다 실 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9‧13부동산대책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확실히 투기세력을 잡고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진정한 거주목적의 부동산으로 발돋움 할 정부의 이번 행정을 우리 국민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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