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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은 눈먼 돈(?)…‘시민 참여가 해법이다’
계룡일보  |  gd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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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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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세 취재국장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방청 결과를 시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가 계룡시민들이 자주 찾는 SNS에 추경심사현장을 직접 참관한 소감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적은 글이다.

7명의 시의원 가운데 5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제5대 계룡시의회의 첫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지역민들의 큰 주목을 받으며 7일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계룡시민참여연대 회원들이 예산심의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참여연대 회원들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사 과정에 있었던 이슈들을 퍼 날랐고, 시민들은 댓글을 달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한석 대표는 SNS를 통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방청 결과를 시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며 하루 동안의 방청 소감을 종합해 전달하는 등 현장 소식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는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구분도 안 되는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입니다. 2017년 미 반영된 예산이 2018년 또다시 올라오는 등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위원장은 허남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그나마 열심히 노력한 의원은 윤차원 의원인데 윤 의원의 질의응답에 시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이슈 사항으로는 시청 책상 구입비가 1개당 25만 원인데 이에 딸린 의자 1개가 28만 원짜리랍니다. 왜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는지 궁금해지네요. 또한 시장실 안마의자 구입비 420만 원도 도마에 오르네요. 강웅규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새마을사업과 중복됐다고 밝혔고요. 최헌묵 의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요구, 윤차원‧허남영 의원은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시민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데, 최헌묵 의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니 조속한 추진을 해야 한다며 상호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라며 현장감 있게 소식을 전했다.

게다가 방청 결과, 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도 무조건 외부 용역으로 주고 있어, 돈으로 해결하고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외부용역 만능주위에 빠져있는 듯 하네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한심한 행태라는 생각이라며 문제점까지 제시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시민들은 댓글을 달며 “격하게 공감한다. 수고 많으셨다. 원론적인 말만 계속하고 간담회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시라. 다음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자. 고맙다” 등의 댓글로 응원했다.

아직 계수조정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심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에 의원들은 한 번 볼 것 두 번 세 번 보며, 보다 신중하게 예산안을 살폈을 것이 분명하다.

한 초선의원은 “의원이 되고 첫 예산안 심사여서 나름 예산서와 관련 규정을 펼쳐놓고 늦은 밤까지 연구했지만 시민단체에서 현장을 참관한다고 하니 적잖이 부담됐다”며 “시의원들도 사전 토의를 하며 보다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계룡시 추경심사 과정에서 시민참여연대가 의원들에게는 큰 자극제가 됐다고 할까(?),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원동력은 시민 참여로 이뤄질 수 있음을 계룡시 시민참여연대가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이다.

이번 계룡시 추경에도 단체장조차 모르는 예산이 슬그머니 편성된 것 등을 두고 ‘시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의 말들이 적지 않다. 이의 해법 역시 시민 참여에서 찾아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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