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시의 경쟁력은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다음 세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적실성 있는 정책을 계발하고 발전모델을 고안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행정사무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거시행정(巨視行政)과 지자체가 담당하는 미시행정(微視行政) 분야로 이원화되면서 국가 경쟁력 못치 않게 지자체의 경쟁력 또한 중요하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일반화되어 고정될 것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아이템 개발 을 위해 행정의 경영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에 즈음하여 행정학계에서도 일반 행정학에서 지방자치 행정학 또는 지역 발전학을 별도 학과로 분리해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경영학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가르쳐 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존립 목적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회사와는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일까? 그것은 행정이나 경영이나 수입과 지출이란 공통분모, 효율성, 미래비전, 구성원의 수준과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등의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회사와 지자체를 대비시켜 보자.
아마도 단체장은 대표이사, 의원은 감사, 과장급 이상은 임원, 주사 이하 공무원은 직원, 시민은 주주에 해당할 것이다.
회사가 자본, 경영능력, 경쟁력 있는 상품, 기술력, 직원의 역량에 따라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결정되는 것처럼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계룡시를 대입해 보자.
첫째, 자본: 인구 및 세수가 적어 지방자립도가 낮고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지 못 하다.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도 거의 없다.
둘째, 경영능력: 기관이전이나 필요한 만큼의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도 전문지식도 부족하다. 계룡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할 만큼의 인맥을 갖추지 못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상품: 산업단지도, 관광 상품도, 교육 인프라도, 대표 먹거리도 없고 추 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타 도시와 차별화 되거나 경쟁력이 부족하다.
넷째, 기술력: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젠다를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소나 시민단체가 없는 관계로 싱크탱크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섯째, 직원들의 역량: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계발할 수 있는 재원(才員)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해 줄 위원회나 자문단의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계룡시에 투자할 주주, 다시 말해 이주해 오거나 정주해 살려는 사람이 늘어날까? 인접한 지자체보다 열등하면 결국 쇠락해져 도시가 활력을 잃게 되고 구성원들의 수준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불행하게도 계룡시민(주주)들의 주식가치, 즉 부동산 가치하락과 직결되고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Bed Town) 기능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국가 중에는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인 나라,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닌 나라, 강대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인 나라, 강대국도 아니면서 선진국도 아닌 나라가 있듯이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계룡시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계룡시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강소 지자체, 즉 작지만 강한 지자체로 만드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치력이고 둘째는 계룡에 맞는 발전전략을 짜는 것이고 셋째는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계룡시민은 계룡시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잘 알지 못한다.
계룡의 대표들은 계룡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책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발전전략은 무엇인지를 계룡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혀 줬으면 좋겠다.
회사의 발전이 주주의 이익과 직결되듯이 계룡시의 발전은 곧 우리들의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최헌묵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