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결특위…내년 예산안 심사 마쳐
오는 18일까지 계수조정…19일 본회의서 확정
지난 8일부터 내년도 계룡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정기, 이하 예결위)는 12일까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전략실 등 15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18일까지 계수 조정을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1,364억원으로 올해 1,326억에 비해 2.8% 37억 6,500만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쓰임새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106억6,571만원(▽13%) ▲공공질서‧안전분야 45억1,114만원(△121%) ▲교육분야 9억2,807만원(▽42.5%) ▲문화‧관광분야 121억4,020만원(▽1.9%) ▲환경보호분야 170억7,524만원(△12.3%) ▲사회복지분야 293억3,978만원(△7%) ▲보건분야 38억9,136만원(▽4.4%) ▲농림•해양수산분야 77억29만원(▽4.6%) ▲산업•중소기업분야 6억4,802만원(△94.5%) ▲수송‧교통분야 83억1,772만원(△27.2%) ▲국토‧지역개발분야 97억5,980만원(▽29.9%) ▲예비비 52억1,463만원(△20.8%) ▲기타 262억2863만원(▽7.2%) 등이다. [편집자 주]
◈기획전략실
-신도안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내년도 기획전략실 소관 예산은 총 17억7,204만원으로 올해 28억9,356만원에 비해 11억2,116만원(▽38.8%) 감액됐다. 이는 지난해 28억원 삭감에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으로 의원들은 계룡시 미래 발전을 위한 기획전략실의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됐다.
주요 사업 예산은 계룡시정 홍보영상물제작 3,000만원, 계룡시정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신도안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창의실용 위탁교육비 2,000만원, 공공기관유치 활동지원 민간이전 1,000만원 등이다.
◈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은 5억8,764만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6,832만원(△13.2%)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1억7,081만원, 지적 재조사측량비 2,464만원, 공간정보시스템 VPN보안장비 교체 1,000만원 등이다.
◈주민복지과
-단일 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 편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5,583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단일 부서에서 가장 많은 288억9,277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8억 8,329만원(△3.2%)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여 원 증액됐고, 올해 준공한 보훈회관 운영비 8,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사업(푸드뱅크) 6,000만원, 이동세탁차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독립운동 사직지 복원 1,000만원, 희망나눔봉사단 봉사차량 구입 3,000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노인복지관) 5억8,847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4억7,2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억874만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용 1억2,0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억319만원 등이다.
◈민군협력과
-계룡군문화축제‧세계축전 21억-
-계룡안보체험교육장조성 15억-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은 40억8,976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494만원(△2.6%)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2015년 계룡 군 문화축제 개최 20억원,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공사 및 유지•보수비 15억4,000만원, 계룡 세계군문화축전 개최 지원 1억2,600만원 등이다.
◈안전행정과
-자연부락방범용 CCTV설치 3억-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은 98억9,241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0억6,773만원(▽17.3%) 감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청견학 시정홍보물 제작 1억원, 자연부락방범용 CCTV설치 3억원, 시정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8,000만원, 녹색생활공동체사업 5,000만원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전산통신시스템유지관리 3억3,869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4억3,480만원,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7,871만원 등이다.
▲세무회계과
-시 구내식당 신축 9억7,000-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222억1,519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5,141만원(△7%)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공무원 인력운영비가 189억7,519만원으로 올해 비해 5억8,400만원이 증액됐고, 관용차량(승용) 신규차량 구입에 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정기 의원 등은 교체를 계획한 관용차량(렉스턴)은 2004년식으로 내구연한 7년은 경과됐지만, 운행거리가 10만KM밖에 되지 않다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 청사 적정 사무공간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청사 구내식당을 구 보건소 위치에 500㎡, 2층 규모로 신축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과 휴식 공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과
-금암동 실내탁구장 조성공사 1억7,000-
-금암동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5억 논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40억5,954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5,723만원(▽15.7%) 감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체육단체 보조금이 올해보다 7,500만원 증액된 7억2,100만원으로 편성됐고, 문화예술행사지원예산도 올해보다 3,0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했다.
기타, 갈라오페라 공연 1,500만원, 이구동성콘서트 2,500만원, 삼신당 기간제 근로자 임금 1,547만원, 연화교차로 홍보탑 철거 1,000만원, 생생문화재사업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금암동(시청 옆) 체육시설 토지 매입비로 총 35억원(매년 5억원 분할)이 편성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정회를 하며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의 결산상의 문제임을 알고 회의를 속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련예산 2년 연속 대폭 증가 관심사-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204억8,210만원으로 올해보다 32억7,282만원(19%) 증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46.4% 증가에 이어 연이은 증액으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록 도시를 표방하는 계룡시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사업 예산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26억원, 공공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9억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22억9,000여만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경제교통과
=엄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23억-
-독자 시내버스운영 손실지원금 3억5,000-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68억6,758만원으로 올해 보다 15억8,933만원(30.1%)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2억22,400만원 늘어난 4억6,682만원이고, 엄사지역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엄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7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설립에 따는 운행으로 발생되는 손실지원금으로 9억원이 편성돼 의원들은 노선별 운행대수와 연간 손실지원금 산정 내용에 대한 경제교통과장의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엄사화요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 1,900만원이 편성돼 향후 이전 예정지 조사 등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의원들이 추가 질의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농림지원과
-한중 FTA체결로 농민 부담 가중 전망-
-향적산 산림치유센터 조성 용역 5천만원 주목-
농림지원과 소관 예산은 57억5,132만원으로 올해보다 11억4,283만원(▽16.6%) 감액되는 등 2년 연속 대폭 줄어 한중 FTA체결 등에 따른 농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등이 감액됐고, 농업인 저온저장고 지원, 배지상토 교체 지원, 논 농업 배수물꼬조절기 지원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들이 새롭게 편성됐다. 특히, 향적산 개발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예산 5,000만원이 편성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건설재난과
-광석 굴다리 주변 정비사업 30억-
-남선리 마을도로 확포장 12억5,100-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은 102억7,4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6,827만원(48.8%)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엄사면 광석 굴다리 주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억원, 엄사면 도곡리 장자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원, 두계생태하천 유지 관리에 2억5,000만원, 신도안면 남선리(기상전대 삼거리~본부교회 앞)일원 마을 간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12억5,1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 3억9,400만원, 입암 소류지 경관 개선사업에 1억7,100만원 등이다.
◈미래도시과
-금암지구 건축규제 완화 등 용역비 1,800만원-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은 90억1,122만원으로 올해보다 24억2,133만원(▽21,2%) 감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2억2,108만원, 공동주택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3,000만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산 2억원 등이다.
기타, 침체된 도시 중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금암동지역 건축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 5,000만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800만원 등이 편성돼 향후 용역결과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소
보건소 소관 예산은 44억388만원으로 올해보다 7,163만원(1.6%) 감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65세 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 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4,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8,000만원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8억3,771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3,665만원(▽14%) 감액됐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 2,241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3,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국제농업연찬 1,68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300만원, 귀농지원센터 운영 1,7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어울림터사업소
어울림터사업소 소관 예산은 48억1,738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1,746만원(4.7%)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민간투자사업 임대 상환금 20억8,600만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급 9억4,800만원, 기획공연 운영비 2억6,000만원, 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5,040만원 등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