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과 22일, 논산시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영예로운 두 가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첫 번째는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후원하는 지방정부 정책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주관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한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이다.
영예로운 수상의 영광은 13만 시민들의 협력과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와 열정의 결실이기에 너무나 값진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지방정부 정책대전 우수상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역점을 두고 추진한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도부활의 정책과정과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상을 받게 됐다. 육군훈련소 훈련병 영외면회제도는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긴밀한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와 국회 등을 3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영외 면회제 부활의 필요성을 설득해 결국 영외 면회제 부활을 이끌어냈다. 그 성과는 국가 차원에서는 군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와 군 장병 사기진작이라는 정책효과를 가져왔고, 지역 차원에서는 침체에 빠져 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이루어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은 민선5기의 핵심 시정 방침인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충실히 실천한 3개 부문-지역정보화부문, 지역사회서비스부문, 지역공공디자인부문-80여개 정책들의 빛나는 성과를 인정받는 것이다.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집행관리시스템, 민원인들이 편리한 민원안내시스템, 시민주도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활동, 걷고 싶고 안전한 인도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정책들은 형성-결정-집행-평가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시민참여 보장·민주적 운영절차 등을 제도화 했다. 향후 이들 정책들은 논산시를 ‘시민이 행복한 민주시민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기관표창 수상 이후, 많은 언론 및 관계자 등으로부터 논산시 정책들이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이유에 대한 문의가 많다. 나는 정책학을 창시한 Lasswell의 정책학개념을 통해 해답을 찾아 전하고 있다. Lasswell은 정책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사상에 기초하여, 공공의 의사결정의 지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즉 참여와 소통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철학위에서, 의사결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학이란 것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논산시는 시정방침 중 하나로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왔다. 참여와 소통을 시정방침으로 강조한 이유는, 민선5기 정책들은 시장과 공직자들만이 모여서 전통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정책과정에서 탈피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정책과정을 통해 새로운 효율성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였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저성장사회다. 과거처럼 정부주도형 또는 주민동원형 정책과정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정책과정에 있어 참여와 소통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정부 3.0도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정부정책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작가 이외수의 ‘마음에서 마음으로’를 일독하며 마음에 담아둔 구절이 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깨달음의 힘은 전파처럼 퍼져 나가고, 누군가의 까달음에 도움을 주게 된다. 깨달은 자의 수가 늘어나면 상층계가 변한다“. 참여와 소통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고 정책과정에 참여(參與)함으로써, 원활한 소통(疏通)을 담보해 내고 원활한 소통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제고하여 목표했던 정책효과 이상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황명선 논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