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입?세출예산 특별위원회 취재 후기-
지난 4일까지 열린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시 의원들은 계룡시 부채가 전국 6위(BTL 예산 부채 포함)에 이를 정도로 재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 처방책이 없다며 집행부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조목조목 예산상 문제를 지적하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던 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자못 예결특위에서의 활동상을 기대하며 계룡시 내년 살림살이가 담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들고 예결위 현장을 찾았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된 예결위는 차분한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담당과장의 답변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눈에 밟히는 몇 가지 사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군문화축전기획단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져 급기야는 부시장이 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현장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비공개라며 제지하는 일이 있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100%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 등 여타 지자체의 행보와 대비되는 시 의회와 집행부의 태도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당당하지 못하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해 놓고는 슬며시 비공개로 밀실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 구시대 정치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둘째 날부터는 의원들의 빈 자리가 자주 눈에 띄었고, 매년 치르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인양 오후까지 계획된 예결위는 대부분 오전에 종료됐다. 어찌 보면 행감특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결특위 활동인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물론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 질의였다는 점을 알기에 계수조정에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크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주요 이슈가 된 사안들은 10월 초 열리는 군문화축계룡축제에 앞서 9월 말에 열리는 계룡축제의 타당성, 군문화복합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신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도안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이전 문제, 엄사 중앙분리대 설치, 엄사 공영주차장 실효성, 지역 대표 선수들의 식사비도 제대로 지원치 못하는데 지역단체 하나 없는 생소한 전국 티볼대회 개최 예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올해 모 사회단체가 몇몇 위원들만 해외 견학을 다녀와 일부 시민들의 빈축을 샀음에도 예산 증액을 요구한 점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행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실적을 평가 후 인센티브를 반영해 증액 또는 감액한다고 의원들과 집행부는 공언을 했는데 올해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킬지, 부채율은 얼마나 줄어들지 계수조정 결과 귀추가 여전히 궁금하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