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세입세출 예산결산 특위 중계석]

시의회 예결특위, 1,326여억원 예산안 심사 착수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미경.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2014년도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9-12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획전략실 등 12개 담당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18일까지 계수 조정을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살림 규모는 1,326억5,561만원으로 올해 1,281억6.458만원에 비해 3.5%인 44억9,102만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89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64억5,000만원(6.3%)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37억561만원으로 올해보다 19억5,897만원(7.6%) 감액됐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쓰임새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126억3,145만원(△44.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억3,3551만원(△119.3%) ▲교육분야 16억1,364만원(△0.2%) ▲문화 및 관광분야 125억2,121만원(▽20.1%) ▲환경분야 153억2,447만원(▽13%) ▲사회복지분야 277억3,051만원(△19.7%) ▲보건분야 40억6,462만원(△17.7%) ▲농림•해양수산분야 80억4,263만원(△23.5%)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2,826만원(▽23.6%) ▲수송 및 교통분야 66억4,083만원(△30.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9억 2,614만원(△15.6%) ▲예비비 32억3,776만원(△31.7%) ▲기타경비 245억5,851만원(△4.2%) 등이다.
임우식 계룡시의회 전문위원은 “내년 시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재정 투자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 및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출 소요가 다소 증가됐다”며 “일자리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복지재정수요 반영과 시정 주요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필요사업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시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액 1,281억6,458만원보다 44억9,102만원(3.5%) 증액된 1,326억5,561만원으로 이 중 자체 제원인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액 138억9,557만원보다 5억7,328만원(4.1%) 감액된 133억2,22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올해 499억6,505만원보다 27억1,805만원(5.4%) 증액된 526억8,311만원이며 이 밖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예산액보다 9억원(18%) 증액된 32억8,06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예산액보다 36억 3,259만원(29.4%) 증액된 159억6,95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 예산 관계자는 “세입 여건은 올해 대비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다”며 “자체수입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득세 등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 경기 회복 여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감 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존 수입은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의존 재원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지방 교부세의 증감여부 판단은 불투명하다”며 “세출 여건은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 경제 확성화 관련해 지출수요는 지속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모(금암동•55)씨는 “지난 행감에서 부채율 전국 6위,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놓고 시와 집행부 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의회의 대처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모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 편성돼 내년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계수조정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미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시 살림살이의 규모를 심사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마 위에 올랐던 시 재정 부담과 부채율, 순세계잉여율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불필요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2014년 계룡시 세입세출 예산결산 특위 중계석]

◈기획전략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4,000만원 올해와 동일
내년도 기획전략실 소관 예산은 총 22억4,785만원으로 올해 39억2,707만원에 비해 16억7,922만원(▽42.8%) 감액된 규모다.
주요사업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3억4,000만원, 인허가, 회계 등 담당부서 전산시스템인 청백-e(상시모니터링) 설치 예산 3,000만원, 직원 업무역량 교육 및 홍보 위탁교육비 4,300만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 사업비 2,000만원 등이다.
◈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은 5억1,931만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4,655만원(△9.9%) 증액된 규모다. 주요사업 예산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사업비가 올해보다 3,494만원 증액된 1억 7,672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720만원 등이다.
◈주민복지과
단일부서 중 가장 많은 예산 편성(281억)
기초노령연금 16억 증액된 38억 5,5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단일 부서에서 가장 많은 281억3,237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43억 3,336만원(△18.2%)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38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7,688만원이 증액돼 편성됐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및 운영비 8,100만원, 폐교된 도곡초교를 활용, 다양한 테마를 가진 자연 친화형 어린이 감성 체험시설 조성에 1억387만원 등이 새롭게 예산에 편성됐다.
◈민군협력과
계룡 세계군문화축전 개최 1억3,000만원 반영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은 40억1,529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5억8,004만원(△16.9%)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2014년 계룡 군 문화축제 개최 20억원, 계룡안보체험교육장 조성공사 및 유지•보수비 12억6,500만원, 계룡 세계군문화축전 개최 지원 1억3,000만원, 계룡소방서 부지 매입 용역비 1억2,500만원 등이다.
◈안전행정과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23억8,375만원 편성
3군 합동임관식 예산 편성 국방부 등과 상의해야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은 119억5,66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42억9,371만원(△56.1%)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 9억7,826만원, 엄사면 주민 자치센터 신축 23억8,375만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비 9,561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현재 범죄 예방과 각종 안전을 위해 계룡 관내 취약지역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인 CCTV 카메라를 원격으로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 구축비로 7억3,600만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김대영 의원=“이통장 사기진작 예산이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액된 2,696만원이 편성됐는데 자연부락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차등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계룡시도 시민 알권리를 위해 오픈데이터(open data)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앱 어플레이션 활용 등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것을 제외한 것은 모두 시민들이 실시간대로 알 수 있도록 스마트행정 구현 노력을 해 달라.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으므로 시가 앞장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류보선 의원=“특사경지원팀 운영경비가 1,903만원에서 1,756만원으로 줄었던데 원산지 표지 단속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오히려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정호 의원= 3군 합동임관식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 올해부터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해마다 실시하는 해맞이 행사예산은 시민화합 차원에서 실시되도록 장소,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달라.”
▲김학영 의원=“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이 편성됐는데 시스템 운영 관리까지 고려해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김미경 의원=“예산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 안행과에서는 아직도 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세무회계과
관용차량 버스 구입 예산 2억1,500만원 편성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207억6,3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3,414만원(△3.7%)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공무원 인력운영비가 189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8억6,695만원이 증액됐고, 관용차량 버스 신규차량 구입에 2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과
군 문화축제 열리기 전 계룡축제 실효성 논란
지역 팀 전무한 전국 티볼 대회 개최 논란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48억6,9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5,666만원(▽42.9%) 감액됐다.
준공을 앞둔 종합운동장 공사비가 34억9,700만원 감액됐고, 금암동(시청 옆) 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5억원, 계룡축제예산 1억4,000만원, 문화재 주변 보수정비 1억1,000만원, 전국 초등교 티볼 대회 예산 4,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김대영 의원=“시 재정 형평 상 어려움이 많은데, 10월 군 문화축제에 앞서 열리는 계룡축제의 경우 참여자가 한정되는 등 테마가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김정호 의원=“문화재 주변 보수정비 예산을 살펴보니 지난해 비해 1,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이 책정됐다. 보전가치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가예산 편성도 검토해라. 계룡축제도 해마다 면동 화합행사, 면동 합동행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계룡축제로 환원됐는데 과연 지역민을 위한 것인지 타당성을 고려해라. 전국 티볼 대회 개최 예산도 마찬가지로 티볼 팀 하나 없는 계룡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김혜정 의원=“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계룡을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계룡 리틀야구단 지원 예산도 부족한 지경인데 티볼 전국대회 유치 예산은 무리인 듯 하다.”
▲김학영 의원=“관광 관련 예산은 1% 증액됐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8% 증액됐다. 계룡대 안보투어 등 창의적인 관광예산을 늘려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173억2,2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9,367만원(▽10.8%)감액됐다.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지난해 보다 1억9,000만원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정부 환경정책 추진, 수질 보전관리,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등과 연계돼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민간위탁 임대료 22억9,327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38억3,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김대영 의원=“상수도 보급률이 96%인데, 나머지 자연부락 4%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언제든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빗물 사업 등과 연계해 자연부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제교통과
엄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23억원
독자 시내버스운영 손실지원금 3억5,000만원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54억4,72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7억 2,597만원(46.4%) 증액된 54억4,725만원이다.
주요사업 예산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7,600만원 늘어난 4억원이 편성됐고, 엄사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독자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 3억5,000만원, 버스승강장 BIS(버스 도착 정보시스템) 설치 사업비 4,000만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농림지원과
농림지원과 소관 예산은 68억7,47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6,749만원(▽3.8%) 감액됐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경쟁력 강화 일반 보상금,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관리비 등이 감액됐고, 장기 미집행 시설(공원.녹지) 토지매입비 10억원, 가로수 조성관리비 1억7,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류보선 의원=“산불지상경연대회 예산 133만원은 충남도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인원도 부족해 여성 2명이 자원을 하는 등 전문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산불방지예산 전체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라.”
▲김대영 의원=“농림지원과가 신설된 이유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의미다. 꿀벌들이 모여들려면 밀월 식물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농림 분야 예산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성해라.”
▲김학영 의원=“도심지역 가꾸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적산 같은 자연 자산을 잘 가꾸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정호 의원=“육묘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한 해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매 시 4,000만원~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상호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재난과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은 70억66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4,005만원(41.1%)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계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16억5,1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광석굴다리 주변 정비사업 6억3,000만원, 양정지구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5억원, 두계천변 가로등 설치 공사비 2억6,000만원 등이다.
▲김정호 의원= 올해 풍수해 보험이 394건 가입된 걸로 아는데, 지구 온난화로 언제 재해재난이 발생할 지 모른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를 적극 홍보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익이 됐으면 한다.”
▲김학영 의원= 엄사리 중앙분리대는 시민 보호 및 차량 안전을 위해 설치했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또다시 농림지원과에서 보완사업으로 엄사 중앙분리대 공간개선사업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착오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 간 사전 협조해 주기 바란다.”
◈미래도시과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000만원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은 114억3,2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4,410만원(▽15.2%) 감액됐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감리 예산 3억3,000만원 등이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이관됐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2,000만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김대영 의원=“계룡시 지정 광고 게시대에 광고를 하려면 좋은 자리는 심지어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가능하다는데, LED 전광판으로 대체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에 담담계장은 “LED 전광판 설치는 도시개발구획은 설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보건소
보건소 소관 예산은 44억8,65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6,017만원(17.3%) 증액됐다. 보건소 증축비 8억5,616만원이 반영됐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보강비 2억3,716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052만원 등이 책정됐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9억6,83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3,687만원(▽19.7%) 감액됐다.
도시민 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 시범사업비 3,500만원, 딸기 휴경기 하이베드 활용 과채류 재배 시범사업비 5,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비 5,380만원 등이 편성됐다.
◈어울림터사업소
어울림터사업소 소관 예산은 46억5,99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92만원(△1.7%) 증액됐다.
주요사업 예산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민간투자사업 임대 상환금 20억8,600만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급 9억원, 기획공연 운영비 2억6,400만원 등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