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억원씩 20년 간 600여 억원 이상 소요
계룡시가 지난 2011년 BTL사업으로 완공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빚더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어울림터사업소 행감에서 시 의원들은 2011년 6월 개관해 운영하고 있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이 빚더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대영 의원은 어울림터사업소 행감에서 “총 민간투자비 23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여에 걸쳐 엄사면 유동리 292번지 일원에 조성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이 계룡시를 빚 덩어리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BTL투자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사업시행자인 계룡문화주식회사 측에 매년 시설임대료 20여 억원(국가보조 3억5,700만원포함)씩 20년 간 총 400여 억원을 되갚아야 한다”며 “운영비 또한 전문운영사인 우리기업에 연간 9억여 원(물가연동지수반영으로 추가부담 예상)을 20년 간 총 200여 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향후 20년 간 자그마치 600억원 이상의 빚을 되갚아야 하는 빚 덩어리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계룡시민들은 잘못된 BTL사업을 추진한 탓에 1인당 155만7,160원(전국 6위)의 빚을 떠안아 충남도에서는 제일 빚을 많이 진 시민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수익이 1억원이니 2억원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2~3회 나눠 내더라도 빚을 값아 재정압박 요인을 없애도록 유관 부서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영 의원은 “20년 간 빚을 상환해야 하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이 운영 또한 전문운영사에서 하다 보니 시민이나 관리자 입장 모두 힘든 지경이고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운영사 측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다”며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산적했는데, 관계 부서가 나서서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만든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이 시설임대료 400여 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운영비는 물가연동지수 반영에 따라 최초 8억7,000여 만원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BTL사업은 민간투자법령에 의거 협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BTL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TL(Build-Transfer-Lease) 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10년~30년) 동안 임차(Lease)해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