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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7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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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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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정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류정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대전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의(시, 동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취소 관련 법령개정(시) △온라인 정부24 연계 도로점용허가 신청(중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의 근로자 채용규정 완화(서구)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유성구)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직계가족 부동산 조회 간소(대덕구)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류정해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맞춰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선8기 대전시 핵심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권한 이양 등 대전시가 요청한 규제개혁에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대전시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해 관련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현장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5개 추진전략을 가지고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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