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계절근로제도 개선 등 제안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1일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장기적 시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업부문 내·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취업이 여전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근로자 공급 제한으로 농업임금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제도의 세분화 △시·군단위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간 인력교류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정책과 컨트롤타워 수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부처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해 보인다”며 “논의 사항을 토대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