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방위사업청 이전 등 K-방산 생태계 구축 사업비 반영 성과
KAIST 디지털의과학원‧대전산단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 미래먹거리산업 반영
방산혁신클러스터‧방위사업청 이전 등 K-방산 생태계 구축 사업비 반영 성과
대전시가 내년 국비 4조 원을 확보하며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3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시 주요 현안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4조 68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 증가한 639조 원이나, 정부 예산 증가율은 예년 대비 하향 조정돼 신규사업 반영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비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정책방향에 맞춘 국비확보 전략적 대응의 효과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을 중심으로 시 공무원들이 합심한 결과다. 이 시장과 시 공무원들은 경제부총리, 부처 장·차관 및 부처 핵심 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대전의 지역 현안사업 및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히 이번에 주목한 말한 성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및 설계비(210억 원)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전 전담(TF)팀 구성 등 신속한 방사청 대전 이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전이 한국형 바이오 의료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KAIST 혁신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설계비(8억 9,000만 원)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센터 구축(23억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7억 원) 반영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또 △대전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30억 원) △대전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추가 조성(20억 원) 등 과학경제 도시로서의 튼실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50억 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조성사업(64억 원)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국비가 반영되면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그랜드 플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분야별 정부예산안 확보현황을 살펴 보면 보건·복지분야에 △기초연금(3,699억 원) △생계급여(1,848억 원) △영유아보육료(1,075억 원) △아동수당 급여(722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638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193억 원) 등 1조 1,400억 원이 반영됐다.
과학경제 분야에는 △대덕특구 융합연구 혁신센터 조성(20억 원) △대덕특구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30억 원) △세포주 기반 의료용 항체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33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203억 원) △대전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추가 조성(20억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42억 원)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SOC사업 분야에는 △충청권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226억 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0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20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119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25억 원) △제2매립장(1단계) 조성(115억 원)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12.5억 원) 등의 사업이 정부예산 지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도시재쟁 뉴딜사업(112억 원) △지역소멸대응 기금(12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32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7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주요 현안사업인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건립사업(25억 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64억 원) △대전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38억 원)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110억 원) 등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장우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전방위 노력으로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해 협조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현안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 캠프 운영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축사업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등 이번 정부안에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