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획물량 400드럼, 오는 12월 178드럼 반출 예정
올해 계획물량 400드럼, 오는 12월 178드럼 반출 예정
정부 지원 전무…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 대두
대전시는 25일 새벽 2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222드럼을 경주 최종처분장으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연구원내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보관량은 2만 1281드럼으로 올해 계획물량 400드럼 중 이날 222드럼을 반출했고 나머지 178드럼은 오는 12월 중 반출 예정이다.
2018년 핵종분석 오류로 중단됐던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이 2020년 재개되면서 지역 내 방폐물은 2020년 465드럼, 2021년 475드럼이 각각 반출됐지만 현재 3만1194드럼을 보관하고 있어 전국 2번째로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다.
현재 보관량을 매년 500드럼씩 반출할 경우 62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전은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하나로 원자로 반경 0.8㎞→1.5㎞)돼 지자체 의무와 책임은 가중됐음에도 여전히 정부 예산 지원은 여전히 5개 기초지자체(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이 없는 유성구를 비롯해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나머지 16개 기초지자체는 의무와 책임만 있어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내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 반출이 확대돼 시민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에 강력히 촉구하며 방폐물 반출시 안전하게 반출되는지 운행정보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고 불안과 우려 속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유성구 등 16개 기초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지방교부세법 개정)가 반드시 신설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