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및 사무처 조직 확대로 역량 강화… 입법평가·예산분석 등 전문성 제고

의정토론회 102회·44개 연구모임 의정 실효성 높여… 청렴도도 3년 연속 우수

충남도의회는 22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한 4년간의 성과와 노력을 되짚었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비전 아래 도민과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며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 역량을 키워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편집자 주

변화에 대응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

제11대 의회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힘쓰고, 도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33회(491일) 회기를 운영하며, 1,49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1,013건의 의원 발의와 적기 처리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500건의 도정질문과 37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고충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6개 상임위원회를 7개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초기 7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성 높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사무처를 3담당관 7전문위원 7팀 체제에서 5담당관 7전문위원 13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무엇보다 제11대 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역의회 최초로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평가받았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 잘하는 의회

제11대 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문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등 8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문 42건을 채택했다.

건의문과 결의문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 분야 충청권 반영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등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펼치기도 했다.

능력 있고 경쟁력 강한 선진 의회

제11대 의회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요구가 뒤따랐고, 정책 연구·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선정심의·평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선정 심의·평가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상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용역 과제 등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11대 의회는 102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은 도의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졌으며, 44개의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운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제정·전부개정 후 3년,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법정합성’,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 25건을 시범적으로 평가했으며, 2021년 188건, 올해는 217건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중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정분석에도 힘을 기울였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예·결산 심의 지원을 위한 분석보고서를 14회 발간하고, 440건의 의안 비용추계를 실시해 재정 운용 건전성을 확보했다.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열린의회를 지향했던 11대 의회는 지난해부터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도 도민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현안의 전문가가 되어 세심하고, 정교한 의정을 펼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에 특별위원회,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역량도 키우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11대 의회 후반부에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헤쳐 나가고,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12대 의회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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