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참여연대 이종각 대표는 지난 15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전한 지역 현안은 △2018년 12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예산으로 군용지에 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민간에 개방, 민‧군 공동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충청시설단과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민‧군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 등을 검토해 달라 △2정문 앞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계룡시청, 충청시설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간 협약서에 운영권과 관리책임이 분리된 일부 독소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 △민·군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 달라. 예컨대 계룡대 2정문 앞 군용지, 괴목정 일대 체육시설 등의 군용지를 계룡시로 이관해 활용토록 해 달라. 군용지 내 파크골프장 사용료로 연 8,200만 원을 계룡시가 지불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군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에 대해서는 계룡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등 모두 3개 현안이다.

이에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참여연대 이 대표가 제시한 지역 현안은 계룡시, 국방부, 3군 본부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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