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대표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도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2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에 이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 대표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맡았고,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회원으로 구성했으며,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소장의 주제발표(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 제기)에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토론, 향후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학로 소장은 “2019년 법무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전 국민의 5%인 239만 3,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이 우리 도는 전국 평균인 4%보다 높고,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0.1%로 전국 4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의무사항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존엄한 삶을 영유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다른 나라의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지역 이주민의 노동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선영 의원은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