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충남도의회,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근거 마련최 훈 의원 대표발의 …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계룡일보  |  gdnews11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12  16:27:2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최 훈 의원(공주2·민주당)

최 훈 의원 대표발의 … ‘주택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반영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근거 담아

충남도의회는 최 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금액은 규정된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지원 사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계룡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334 원타워5층  |  대표전화 : 042)841-0112  |  팩스 : 042)841-5112  |  e-mail : gdnews114@naver.com
등록번호 : 충남, 아 00206  |  등록연월일 : 2013.10.22  |  편집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권기택
Copyright © 2022 계룡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