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체재원 455억 7300만 원(전체 예산의 18.7%)…지방세 수입 276억 원 등 예상

계룡시의회 예결특위 심사 모습
계룡시의회 예결특위 심사 모습

올해 자체재원 455억 7300만 원(전체 예산의 18.7%)…지방세 수입 276억 원 등 예상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500만 원‧청년수당 30만 원‧출생아 200만 원 지급 예산 등 편성

계룡시 2022년 본예산 총 규모가 2021년보다 231억 1,000만 원(10.5%)이 증액된 2,442억 4,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21년보다 301억 1,300만 원(18.1%)이 증액된 1,964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70억 300만 원(12.8%)이 감액된 477억 6,300만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2022년 주요 세입예산 가운데 자체 재원은 2021년보다 59억 4,000만 원(4.5%)이 증액된 455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7%를, 의존 재원은 2021년보다 280억 4,600만 원(19.6%)이 증액된 1,695억 6,800만 원 규모로 69.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자체 재원 가운데 지방세는 2021년 예산보다 14억 3,000만 원(5.5%) 증액된 27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21년 예산액보다 9,100만 원(-2.4%) 감소한 37억 8,400만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610억 500만 원(13%) △환경 분야 364억 5,900만 원(1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9억 8,900만 원(12.7%) △문화·관광 분야 161억 2,800만 원(43.6%)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0억 100만 원(22.6%) △농림 해양수산 분야 128억 4,700만 원(0.5%) △교통 ·물류 분야 129억 5,900만 원(35.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0억 2,900만 원(49.6%) △공공질서·안전 분야 22억 4,500만 원(0.6%) △교육 분야 18억 9,200만 원(25.5%) △예비비 42억 3,300만 원 △기타 374억 6,000만 원(5.1%) 등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계룡시 2022년도 2,442억 원 규모의 본예산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사업 위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500만 원 지급 (신규사업, 총 사업비 1억 원)

계룡시는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미혼남녀가 혼인할 때 결혼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 거주 만 18~49세 초혼만 해당하고, 지원 금액은 1차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신청 후 3년 지나 2차 신청을 하면 4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계룡시 최근 3년 평균 결혼 건수는 124건이다.

▲청년수당(청년 희망 카드) 30만 원 지급 (신규사업,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건강·문화·구직활동 등을 돕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계룡시 거주 만 23~25세 청년 1,370명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을 계룡시(충청남도)에 두고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도에 거주한 만 23~25세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규사업, 총 사업비 1억 1,5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청년기본법 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국토부 중위소득 자료 등에 의하면 계룡시 19~34세 이하 청년 7,289명 가운데 대상자는 11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예산 2억 1,250만 원(신규사업)

전국이·통장 2,000여 명이 모이는 전국대회를 계룡시(계룡시민체육관 등)에서 개최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지원코자 편성한 신규 사업이다. 도비 50%가 지원되는 이 사업은 당초 보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 열리는 머드 엑스포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보령시가 반려하면서 내년 10월 열리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 계룡시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대형 태극기 설치 예산 2억 원 편성(신규사업)

태극 물결의 애국 도시 구현 및 엑스포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과 국방 수도 이미지 제고로 계룡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0m 높이로 대형 태극기(4.8×7.2m)를 2022년 5월까지 계룡시 일원 한 곳에 설치하는 신규 사업이다.

▲대실지구 거주 초등학생 통학 차량 운영 지원 9,068만 원 (신규사업)

2023년 개교 예정인 대실초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인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차량 지원 사업으로 대실지구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34인승 2대를 1일 4회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9,068만 원이 편성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49억 원 등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계속사업)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소득 보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7,100만 원 감액된 4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시는 공익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일자리와 시장형·사회서비스형(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1,130명을 선발해 월 27만 원(월 30시간, 일 3시간, 월 10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신도안면 건양대 학습관에 설치된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지난해와 같은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룡형 아이 돌봄 지원·영아수당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편성(신규사업)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서비스 이용 아동 130여 명(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중 서비스 신청자)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5시간(본인부담금 50%)을 돌봐 주는 지원 사업이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2년 이후 출생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중장년층·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8억여 원 편성

계룡시 2022년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25억 6,932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및 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300명(상·하반기 각 150명)을 모집해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방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1억 9,513만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8명(상·하반기 각 19명)을 채용해 방역 지원(6명), 다문화가정 활동 지원(4명), 유휴 공간 활용 경관 조성(24명), 지역특화작목 재배(4명)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조기퇴직 자, 재취업, 제대군인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60명을 채용, 계룡병영안보체험장 운영(30명), 환경정비(22명), 행정업무 보조(28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시 소재 2개 기업에 관내 취업 청년 2명의 인건비 1,3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타 신중년(만50~70세)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도 사업비 2억 7,600여만 원을 편성, 5개 사업 17명[밀리터리 스쿨(10), 돌봄학습매니저(2), 한 훈 기념관(2), 어린이감성체험장 놀이지도사(1), 지역 상권 활성화 직원매니저(2)]를 채용한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2억 7,722만 원 편성(신규사업)

대실지구 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대상지 지속 증가로 인해 환경미화원 업무 경감 및 수거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722만 원을 편성,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계룡 전역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2억 원 편성(신규사업)

관내 유아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산림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해 향적산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향후 시는 202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치유의 숲 조성 계획 변경, 2022년 4월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예산 4억 2,549만 원이 편성됐다.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7억 원 편성(신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따른 계룡역 이용객 증가 대비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비 7억 원이 편성됐다. 오는 2024년 계룡~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계룡역 이용 수요(1일 2,000명)를 예상, 논산‧대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간 환승 체계 구축 필요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추진, 2022년 12월까지 토지 보상 완료, 2023년 사업 착수,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된다.

▲엄사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 예산 1억 5,000만 원 편성(신규사업)

엄사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으로 장기 주차 방지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시는 2022년 6월까지 차단기‧정산기 등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7월부터는 엄사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해 운영할 예정이다.

▲계룡 안보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신규사업)

군사 보호구역으로 일반시민 출입이 금지됐던 구룡콘도~암용추~삼신당~용동저수지 둘레길 등3.2KM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2022년 9월까지 탐방로 조성(친환경 야자매트, 탐방테크, 조망대, 증강현실장비 운용 등) 작업을 마치고 2022년 10월 열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시부터 시범 탐방 운영 예정이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편성(3억 7,000만 원, 신규사업)

계룡 관내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 3억 7,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당 200만 원의 일시금(바우처)이 지원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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