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표회장, ‘기초지방정부 신속한 현장 대응 위해 법·제도 마련’ 강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폭력·학대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다뤘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배자 논산시청 복지인권과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가 함께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