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료 14건(정상 추진 8, 일부 추진 1, 보류 5)…전체 공약 이행률 90% 육박
코로나19로 인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되는 등 민선 5기 최홍묵 계룡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사업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됐음에도 올 9월 말 현재 7개 분야 51개 사업 중 37개 사업(전체 공약의 72.5%)을 완료하고, 미완료 사업 14건도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정상 추진 사업이 모두 9건으로 전체 공약 이행률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중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받은 두계 1·2리, 평리, 양정 재개발 사업은 일부 추진토록 변경됐고,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보류, 장기검토, 5%) 등 5개 사업은 보류(장기검토)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본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공약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민선 5기 공약 추진 이행 실태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기준을 준용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51개 공약사업 가운데 37개 사업 ‘완료’…전체 공약의 72.5%
민선 5기 최홍묵 시장이 제시한 공약은 9월 말 기준 7개 분야 51개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일자리 사업 분야 7건(완료 4, 정상 추진 2, 보류 1), 복지 분야 8건(완료 7, 보류 1), 생활·행정 분야 5건(완료 5), 교육·보육 분야 8건(완료 7, 정상 추진 1), 도시·교통 분야 7건(완료 4, 정상 추진 1, 일부 추진 1, 보류 1), 문화·관광 분야 8건(완료 5, 정상 추진 2, 보류 1), 미래혁신 분야 8건(완료 5, 정상 추진 2, 보류 1) 등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어르신 일자리클럽 설치 등 37개 사업(전체 공약의 72.5%)을 완료했고,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정상 추진사업은 이케아 성공적 개점 완수, 공공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등 9건으로 전체 공약 이행률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중 지난 4월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받아 보류(장기검토) 조치한 사업은 △첨단녹색 국방산업단지 유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두계 1·2리, 평리, 양정 재개발 사업(일부 추진) △농소리~입암리 도로 개설 조속 추진 △국제규격 수영장, 볼링장 설치 △두계지구, 계룡역세권 등 도심 재생개발 (일부 추진) 등 모두 6건(일부 추진 1, 보류 5)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주요 완료 공약 37개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공간을 제공해 장애인 복지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3월 엄사면 유동리 종합운동장 일원에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건물 내 장애인 주 사용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2020년 12월 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유동리 일원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신축해 계룡시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의 입주를 완료하고 민원상담실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클럽 설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 창출 프로그램 개발로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7월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3길 건양대 평생학습관 안에 건양대학교 위탁으로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7개 사업 80명(노 老랑 카페, 노랑 유통, 계룡아파트 택배 사업 등), 공익형 6개 사업 590명(우리 동네 깔끔이, 안심 방범대 등), 사회서비스 형 8개 사업 280명(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북딜리버리 등) 등이다.
▲계룡소방서 조기 준공 및 119 응급센터 구축
계룡소방서 조기 건립(119 응급센터 구축)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공사에 착공, 2020년 11월 두마면에 있던 청사 이전과 함께 엄사면 유동리 신축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1단계 사업 완료 후 계속 추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엄사면 향한리 향적산 일원에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2020년 2월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착공 오는 12월 1단계 공사를 모두 끝마칠 예정이다. 또 시는 10월 중으로 치유의 숲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3월부터 치유의 숲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3월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2단계 공사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료된 공약 37개 사업은 아래와 같다.
△ICT기반으로 lot 와 연계 4차 산업 혁명 실현(스마트 도시 1단계 구축사업 및 계룡시 lot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사업비 5억 3,700만 원) △중·고교생 무상 교복 지원(중학생 1인 30만 원, 고등학생 1인 30만 5,000원 지원)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 연수(2019년 싱가포르 DIC 대학 연수 20명) △민선 5기 명예시장제 운영(2019년 3회) △키즈&맘 플레인 코딩센터 설치(2020년 12월)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기 구축 39곳, 2020년 37곳 설치, 2021년 46곳 추가 설치) △취약계층 지원 강화(장애인 일자리 지원 43명, 장애인 활동지원 88명, 장애인 건강교실 3개 프로그램 운영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구축(사례관리 대상 선정 24건,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확보 및 서비스 연계 218건 등) △영·유아 야간돌봄 체계 강화(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 운용 14곳 97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경로당 미세먼지 대응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경로당 36곳 68대, 어린이집 45곳 229대 설치) △어르신 일자리클럽 설치(시장형 7개 80명, 공익형 6개 590명, 사회서비스형 8개 280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 장난감도서관 운영(2020년 9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지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확대) △여성 안전귀가시스템(부엉이 봉사단 발대, 시-자율방범대-논산서 MOU 체결) △앱, SNS 등 민원창구 다양화(계룡시민원소통방 밴드 개설) △신도안 복합문화센터 건립 적극 지원(계룡대 복합문화센터 운영, 2020년 11월) △계룡소방서 조기 준공 및 119 응급센터 구축(계룡소방서 준공, 2020년 7월) △CCTV 치안 플랫폼 구축(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다기능 방범용 CCTV 설치, 10개소 22대) △두계천 평화의 명상길-맨발로 조성(황토길 조성 완료, 2020년 5월) △생태하천 복원·정비(농소천 일원 하상 정비, 잡목제거, 꽃길 조성 완료, 2019년 5월) △제대군인 재취업 일자리센터 설치(2019년 5월) △창업중소기업 보육 지원사업(선발팀 지원 3팀 5,000만 원) △스마트홈 에너지 서비스 확산(신재생 융복합에너지 227곳 보급 완료) △ 대기환경정보 알리미 설치(11곳)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 2020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2019년 전면 추진) △스마트팜 기반 구축(스마트 기기 보급 1곳, 스마트 양액 공급기술 시범사업 2곳 등) △금암수변공원 편의시설 확충(화장실 설치 등) △천원 효성택시 수혜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대 지원, 2019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세종 3002번 3대 증차 등)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엄사면 임시주차장 조성 6곳 59면)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조속 추진(공사 완료) △계룡~신탄진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 착수) △스마트 공동주택 서비스 관리앱 구축(4개 단지 설치 완료) △치매안심센터 건립(2019년 11월) 등 37건이다.
이케아 개점 및 연관 문화산업 유치 등 정상 추진되는 8개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2023년 완료, 35% 진도)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에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2019년 10월 국방부로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건축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8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국비 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립 부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도시가스 및 진입로) 설치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오는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활용품 선별장 설치(2023년 완료, 25% 진도)
사업비 68억 원(국비 19억 2,400만 원, 도비 6억 8,600만 원, 시비 4억 1,900만 원)을 투입해 두마면 입암리 일원(대지 1만 1,000㎡, 건축 1,500㎡)에 1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공공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2019년 10월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지반조사 및 재해영향 평가, 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 매수 및 계약심사 등의 행정 절차와 2021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수 2023년 12월 시 운전 및 준공, 시설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케아 개점 및 연관 문화산업 유치(정상 추진, 70%)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이케아 계룡점 및 복합쇼핑몰, 문화산업 유치를 위한 공약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고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케아와 복합쇼핑몰 건축과 관련,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판단해 허가 등의 추진 경과를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복합쇼핑몰 동반 업체와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는 지난 7월과 9월에 모두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상 추진 공약 8개 사업은 아래와 같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정상 추진, 55%) △골목상권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먹거리 특화지역 조성(정상 추진, 80%) △공공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정상 추진, 25%) △이케아 성공적 개점 완수(정상 추진, 70%) △하대실 지구 공영개발 및 가스공사 기술 교육원 유치(정상 추진, 80%) △이케아 연관 문화산업 유치(정상 추진, 70%)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정상 추진, 80%) △청소년수련관 건립(정상 추진, 35%)
첨단녹색 국방산업단지 등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 보류된 6개 사업
▲국제규격 수영장, 볼링장 설치(보류, 장기검토, 5%)
시에 전무한 수영장 및 볼링장 건립으로 시민 편의 제공과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공약으로 국제규격 수영장(50m×10레인)과 볼링장(16레인) 건립하는데 사업비 200억 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부족에 따라 임기 내 건립은 어렵다고 판단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받아 보류 조치된 사업이다. 시는 추후 대실지구 개발, 이케아 유치 등 여건 변동 시 재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녹색 국방산업단지 조성(보류, 장기검토, 10%)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 국방 관련 기업 및 친환경 녹색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과 유관기관(도, 충남개발공사 등) 협의를 거치며 사업 추진을 진행했으나 2018년 8월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논산시로 확정됨에 따라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추후 산업단지 개발 소요 발생 시 추진할 방침이다.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보류(장기검토) 및 일부 추진 사업은 아래와 같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보류, 장기검토, 5%) △국제규격 수영장, 볼링장 설치(보류, 장기검토, 5%) △첨단녹색 국방산업단지 유치(보류, 장기검토, 10%) △농소리~입암리 간 도로 개설 조속 추진(보류, 장기검토, 23%) △두계지구, 계룡역세권 등 도심 재생 개발(보류, 장기검토, 30%) △두계1·2리 평리, 양정 재개발 사업(일부 추진, 35%) 등 6개 사업이다.
한편 최홍묵 계룡시장은 “민선 5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일부 추진이 어렵거나 변화가 불가피한 사업은 주민배심원단과 협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철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