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본격 대선정국으로 접어들고, 지방선거 또한 본격화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론은 후보 개인과 정쟁에 몰입하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책의제에 소홀하지 않나 우려된다. 두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이다.
특히 충남은 그랜드플랜의 실종이 우려된다. 돌아보면 충남은 지방자치 초기 10여년 동안 전국의 모범을 보이며 그랜드플랜을 수립, 20~30년 후 미래 충남의 청사진을 추진했다. 90년 개발담당관으로부터 2004년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퇴직하기까지 밤낮없이 뛰었던 땀과 열정의 순간을 하나씩 돌아본다.
90년대초 전국 첫 지역개발협력기금으로 개발이익환수제의 모델을 만들면서 보령댐을 건설, 충남 서해안권 상수원을 확보했고, 90년대 후반 전국 첫 차상위계층지원조례로 보편적 복지를 선도했으며, 1998년 5월에는 ‘대청호선언’으로 대전-충남북 3개 광역단체가 광역상생경제권을 추진했다. 백제문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과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의 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쾌거로 이어지기도 했다.
90년대 초부터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제철 유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삼성 탕정공장 유치는 IMF 위기에도 전국에서 충남만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2000년 9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에 이은 2001년 푸른충남21은 오늘 탄소중립의 선도적 모델이었고, NGO와 로컬거버넌스의 새 장을 열기도 했다.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서해안 개발과 환황해경제권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추진했던 보령-태안 안면도 해저터널은 2012년 2월 착공, 9년여 공사 끝에 올해 말 개통하게 되면 충남과 전북 서해안권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90년대 지방자치 개막부터 지난 30여년간 충남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충남도 공직자와 도민의 열정과 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포신도시 개발의 그랜드 디자인으로 이어져 오늘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충남의 그랜드 플랜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안타깝다. 단적인 예로 백제역사재현단지나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을 이어 충남을 상징할 메가트랜드는 무엇인가? 부산은 95년 지방화 시대 개막과 더불어 시작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인이 찾는 메가트랜드로 성장하였고, 광주비엔날레 또한 9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예향의 고장으로 세계인의 발길을 모으고 있는데 비하면 충남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충남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1998년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민선 2기 도정 슬로건 “한국을 바꾸는 충청”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남으로부터, 나아가 세종, 대전, 충북과 상생협력하면서 전국의 글로벌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충청으로 거듭나야 란다는 각오로 ‘세종-대전-충남북’ 분권형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원칙은 정당과 이념을 초월, 충청권의 상생발전의 대의 아래 초당적 정책 아젠다를 발굴, 여야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 정책의제로 공개 제안하고 2022 지방선거를 통해 공론화하고자 한다. 전국 광역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권형 삶의질 지수’를 비롯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기틀 마련을 비롯, 코로나와도 같은 긴급 재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적시정책(適時政策, Just in time policy)’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광역상생경제권 협력 아젠다 아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통합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4개 시도 각자의 특성화전략을 수립, 공유하고 연대하도록 미래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다가오는 2022년 대선과 동시지방선거는 ‘충청발(發) 국정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충청인 앞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