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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화지동 부동산 투기 의혹...논산시의회, '내부갈등' 심화김진호 의원, 의혹 관련 충남청 ‘혐의 없음’ 통지 들어 특위 위원 등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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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1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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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임시회 모습

김진호 의원, 의혹 관련 충남청 ‘혐의 없음’ 통지 들어 특위 위원 등 사과 촉구

서 원 의원, 김 의원 발언은 뇌피설‥의혹 제기 본질 벗어난 프레임 덮어씌우기

논산시의회가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투기 의혹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한 행정사무 조사특위 구성·활동과 이를 반대했던 의원 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며 의회 공개석상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등 논산시의회 내부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원과 서 원 의원은 27일 제2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각각 5분 발언을 자청해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배경과 함께 충남청 무혐의 처분 결과 등을 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극명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였다.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투기 의혹 민원은 한 민원인이 논산시의회에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내 2필지(244㎡, 대지·주택)를 지난 2019년 6월 14일 뉴딜사업 담당 사무국장 지인이 1억 1,800만 원에 취득한 후 4개월만인 2019년 10월 15일 1억 6,300여 만 원(감정가)을 받고 논산시에 되팔면서 4개월 만에 4,500여 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논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 가동 여부를 두고 의원 간 찬반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서 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서 원, 김남충, 박영자, 조배식 등 4명)를 구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충남지방청에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호 의원은 지난 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자청해 행정사무조사에 반대 견해를 고수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의혹과 관련, 충남지방청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과가 통지됐다며, 그동안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킨 구본선 의장과 조사특별위원들의 책임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는 처음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반대 견해를 고수했고, 지난 4월경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구본선 의장께 제출했는데,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께 민원서류를 배부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졌던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시기였다. 하물며 이럴 때 ‘논산시의회가 제반 회의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왜 서둘러 처리하려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 저는 불참 사유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료의원인 김만중 의원, 조용훈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투기 의혹이라는 진정서'라면 민원인은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가야지, 왜,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을까? 계속 의문이 가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원서류에 의하면, 지난해 6월 1일 민원인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돼 있다. 오후 4시 6분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곧 연락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오후 7시 13분 민원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중이어서 상대방 휴대폰은 '매너콜', 제 휴대폰은 '캐치콜'로 돼 있다. 저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마치 제가 도시재생사업 특혜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논산시와 논산시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며 “그동안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의 건으로 시 내부감사는 물론 행안부 감사, 경찰청 수사 등으로 공직자들은 조사를 받느라 시간적 낭비는 물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멍에를 지우게 됐다. 다만, 경찰청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지됨으로써 논산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투기 의혹을 부풀렸지만 내용 없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과 조사 특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논산시의회의 보도자료 및 브리핑으로 많은 언론은 '도시재생 투기 의혹으로 부당이득을 취득' 등의 방송과 기사를 보도했다. 논산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신뢰를 잃었다. 의회마저 불신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민원인의 가벼운 행동으로 많은 공직자가 감사와 수사를 받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당사자는 사생활까지 침해됐다.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겠습니까?”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서 원 의원은 29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 관계와 상식에 반하는 본인의 뇌피셜[뇌(腦)와 오피셜(Official, 공식 입장)의 합성어,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검증된 것처럼 말하는 행위]에 의한 의혹 제기 및 본질을 비켜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덮어씌우기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서 원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 관계와 상식에 반하는 오로지 본인의 뇌피셜에 의한 의혹 제기 및 본질을 비켜 가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덮어씌우기로 규정한다. 김진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부하지 않아서 못 봤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엔 전국적으로 LH의 투기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던 시기에 하필 논산시의회가 절차를 무시하며 서둘러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어떤 절차를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해결을 원하는 민원을 본인의 이해 관계와 시기를 정해서 일하는 게 옳은 의정입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행태에 국민이, 시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민원인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은 현재도 1년 3개월 전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김진호 의원께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왜 검찰이나 경찰로 가지 않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이 억울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작정하고 본질을 피해 가기 위한 프레임을 짜서 뒤집어씌우실 요량입니까? 그리고 황명선 논산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시기에 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 또한 그 시기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본인의 뇌피셜에 입각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시민이 정치와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만 만들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들에게 동료의원을 철저하게 농락시키고 망신시켰다고 말씀했다. 이 대목이야말로 조사에 임한 동료의원들을 자괴감에 빠트릴 발언이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많은 공직자에게 내부감사, 행안부 감사와 수사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처럼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도 알고 계신 듯하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조사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건 아직 없다. 오히려 어떤 경로로 무혐의 통보 사실을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의혹을 부풀렸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본질을 흐리며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시는지 그 의도가 더 의문이다. 기간제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오히려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수많은 논산시의 공직자들이 입었을 상실감을 위로해 주고 관리 책임에 소홀했던 분들께서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게 의회의 책무 아닙니까? 제발 기간제 직원의 일탈 행위를 전체 공직자에게 덮어씌우는 듯한 이상한 프레임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는 마시길 바란다”며 “이번 문제의 본질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부지를 소개하여 매입하게 한 뒤 논산시가 매입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이다. 또한 해당 기간제 직원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당 업무와 당사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징계 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있다. 이 지경인데 단순히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왔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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