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8차선 도로 건너 50분 거리 등·하교…인근학교 과밀 우려도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 대실·하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 지연으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리게 됐다며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설 재검토 의견으로, 아이들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공사현장, 8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걸어가야 하는 50분 거리의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당국에서 언급한 초등학교 신설 기준 규칙과 관련, “작년부터 입주가 진행돼 2023년에는 3,830세대 600명, 2028년부터는 6,115세대에 1,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해당지구에 거주해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며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통학거리는 1.5㎞를 넘을 수 없다’는 등의 예외조항 만으로도 초등학교 신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경우 “해당 학교도 최종적으로 증축을 해야 수용이 가능하다”며 “공사 소음과 학급 과밀로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신설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규칙 적용으로 상처받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며 원활한 개교를 위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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