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주장‥6·25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필요성도 강조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 피해지원은 2,422억 원뿐이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편 가르기 식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 의원은 이어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은 방역지침에서 빠져있어 체험농장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이에 맞는 방역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체험농장의 수익체계 구조를 살펴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양승조 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감염병 방역지침 수립과 피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와 함께 6·25 참전 유공자 약제비에 대한 도정질의도 이어갔다. 방 의원은 “현재 도내 6·25 참전 유공자는 4,000여 명으로 이들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90% 지원을 받으나,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약제비를 100%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참전 유공자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 받으려면 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홀로 보훈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방 의원의 주장이다.
방 의원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유공자에게,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약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과 함께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충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