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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자치분권 1번지 논산’<황명선 논산시장 민선 7기 3년 기획(4), 자치분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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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9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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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住民)이 주인(主人)되는 사회로’ 자치분권 1번지 논산

논산시의 행정조직도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시장 위에 논산시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고, 당연히 그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해 온 황명선 논산시장의 확고한 믿음이 엿보이는 단면이다.

‘더 많은 권한’을 ‘더 많은 참여’로 변화시킨 황명선 시장의 노력은 마을 주민들의 주인의식, 자치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자치분권 1번지 논산’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시민 삶의 현장과 더욱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온 황 시장은 ‘타운홀미팅’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전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각종 사업 및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고, 시민의 손으로 논산의 미래를 빚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황 시장의 과감한 실행력이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바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다.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는 기존 인사 관행과 고유권한 행사의 영역을 완전히 깨버리고, 시민이 직접 투표하여 마을을 이끌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선출된 공직자와 주민들은 상호 신뢰와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진정한 의미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설계한 노력이 더 큰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논산시는 관내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구성했다. 공동체 생활, 안전, 교육, 문화, 환경 등 넓은 영역에서 주민 상호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조정하는 마을단위의 협의체가 논산 어느 곳에서든 숨 쉬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전국 최초로 열린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는 논산시민이 가꿔 온 자치역량이 한곳에서 꽃핀 화룡점정의 순간이라 할 수 있었다. 각 마을자치회는 마을마다의 특성에 맞게 실행해 온 다양한 기획과 사업들을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리며 진정한 자치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황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해 왔다.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비로소 시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자치분권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다양한 자치제도 수립을 선도하고 참여의 문을 열어 가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민주시민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지탱할 것이다.” 이른바 황 시장이 꿈꾸는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뜻과 길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나아가 황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지방정부의 지역혁신을 이끄는 전도사로서의 큰 몫을 해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실과 미래에 직결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을 이끌어 냈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 수행에도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역사의 선두에 황명선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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