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표회장,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2단계 재정분권 선행돼야 가능’ 강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의 시간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을 반드시 이뤄내 지방과 중앙이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회장은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남은 민선 7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실현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천명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특히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 염원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등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광역-기초 간 재정심의제도 설치, 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제6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지방행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특별상 등 4개 분야 5명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지방행정분야는 김성호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수상했으며, 지방분권분야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최상한 지방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신상현 부천시 심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자치분야에서 수상했으며, 특별상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받았다.
/전철세 기자